저출산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우리나라도 많은 부분에서 정책적 변화가 진행되고 있거나 바뀌어야 할 상황에 와 있다. 수자원부분도 예외가 아니다. 개발시대에 늘어나는 물 수요와 홍수관리를 위하여 다목적댐 및 하천제방의 건설과 함께 지자체별 상하수도 시설의 확장을 추진해왔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으로 물 공급능력은 취약지역을 제외하고는 어느 정도 갖추어졌다. 또한 지속적인 치수투자로 국가하천을 비롯한 주요하천은 하천의 범람에 따른 홍수피해가 많이 줄어들었다. 최근 들어 인구증가의 둔화, 고령화로 인하여 신규 수자원관련 투자수요는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문제가 상하수도 부문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는 다음과 같다. 물 수요증가를 예상하고 투자한 시설의 가동률이 떨어저 투자의 효율성이 저하된다. 동시에 가동률의 저하는 상수도 요금수입에 의존하는 상수도재정의 부담을 더욱더 가중시킨다. 현재 상수도 요금현실화율이 전국적으로 80% 수준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물 수요의 감소는 신규투자, 노후관교체 등을 위한 재원마련을 어렵게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3차 년도에 걸쳐서 진행되는 연구로서 1차 년도는 상하수도부문의 통합화광역화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상하수도 부문의 광역화통합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환경부를 중심으로 지방상수도 및 하수도 부문의 통합화전략을 보다 합리적이고, 지자체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광역화전략, 환경부가 검토하고 있는 광역통합화 유형의 사례지역 적용을 통하여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동시에 합리적인 통합화가 진척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경제적 인센티브, 관련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를 수행해준 김 종원 수자원정책방재국토연구센터장을 비롯한 김 창현 연구위원, 김 영민 연구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또한 협동연구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본 연구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최 지용 박사, 한국수자원공사 권 형준 박사, 국토환경연구소 최 동진 박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유 승훈 교수, 수도연구소 김 길복 소장, 김 고운 박사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아무쪼록 본 연구가 정부의 선진적 수자원관리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본 연구는 3차 년도에 걸쳐서 진행되는 연구로서 1차 년도는 상하수도부문의 통합화광역화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상하수도 부문의 광역화통합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환경부를 중심으로 지방상수도 및 하수도 부문의 통합화전략을 보다 합리적이고, 지자체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광역화전략, 환경부가 검토하고 있는 광역통합화 유형의 사례지역 적용을 통하여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동시에 합리적인 통합화가 진척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경제적 인센티브, 관련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를 수행해준 김 종원 수자원정책방재국토연구센터장을 비롯한 김 창현 연구위원, 김 영민 연구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또한 협동연구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본 연구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최 지용 박사, 한국수자원공사 권 형준 박사, 국토환경연구소 최 동진 박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유 승훈 교수, 수도연구소 김 길복 소장, 김 고운 박사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아무쪼록 본 연구가 정부의 선진적 수자원관리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