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폭우 등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도시정책이
시급한 시점이다.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토지이용변화로 생태계가 교란되어 생
물종이 감소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교통량 및 이동거리 증대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증대는 기후변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에 따라 최근 정부는 녹색성장, 지속가능한 개발을 국가의 중요한 정책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어떠한 도시정책이 필요한지를 시의
적절하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과거추세를 연장하는 방법과 최근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스
마트성장, 컴팩트 개발 등의 도시정책 시나리오를 전제로 2020, 2030, 2040년에
토지이용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예측하였다. 대상 도시는 인구예측에 근거하
여 미래에 신규 토지개발수요가 많은 주요도시인 대구, 인천, 울산, 광주, 대전
등 광역시와 화성, 창원, 포항, 수원, 남양주시 등 50만 이상 도시이다.
예측결과 도시정책에 따라 다른 양상의 토지이용변화 패턴을 보여주었다. 과
거추세연장에서는 물리적, 법적 토지개발기준 범위 안에서 무작위의 토지이용변
화 패턴을 보여주었다. 반면, 스마트성장 시나리오에서는 기개발지와 연계하여
인근의 미개발지가 도시용도로 전환되는 패턴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서로 다른
토지이용변화 양상은 생태계나 사회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다르게 나타날 것
이다. 따라서 도시정책은 도시성장이 난개발이 아닌 스마트 성장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제도장치나 유인책을 강구하여 집행할 수 있어야 하겠다.
끝으로 시간과 자원의 제약조건 속에서 열정을 가지고 이 연구를 성실히 수행
해준 김대종 책임연구원, 임은선 연구위원, 그리고 김상조 연구위원의 노고를 치
하한다. 아울러 이 연구에 많은 도움을 주신 자문위원님들께서 심심한 감사의 말
씀을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