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개발, 스마트성장 등 구호만이 아닌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필요하다. 지난여름에 발생한 폭우로 서울시 우면산 산사태 등 크고 작은 재해가 발생했다. 이러한 재해는 기후변화로 강력해진 폭우와 아직 구체적으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지속가능한 개발 또는 스마트성장 등의 정책부재가 빚은 결과이다. 기후변화에 따른 폭우의 증대는 어쩔 수 없더라도 국토도시는 올바르게 개발 또는 관리했었더라면 재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피해가 작았을 것이라는 측면에서 인재(人災)이기도 하다.
따지자면, 기후변화의 원인은 이산화탄소이고, 이산화탄소의 주요배출원은 도시이다. 도시화로 교통량 및 이동거리가 급증해 왔으며, 도시성장에 비례하여 줄어들고 있는 녹지는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능력을 점차 상실해가고 있다. 따라서 작금의 국토문제는 도시화, 도시성장과 이에 따른 산림농지의 손실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할 것이다.
사실, 인간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토지 등 자연자원의 활용은 필수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도시라는 정주체계가 갖는 경제, 교육, 문화 등 다양한 이점으로 앞으로도 도시는 계속 성장해 나갈 것이다. 문제는 탄소배출량은 늘어나는 반면 생태계의 탄소흡수능력은 떨어지는 상황에서 앞으로는 어떻게 도시를 성장시켜나갈 것이냐이다. 즉, 스마트 성장 및 지속가능한 개발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이다.
그 해결책의 출발점은 토지소유자와 개발업자, 토지이용규제 등 수많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나는 토지시장이 아닌가한다. 다시 말해, 도시성장이라는 것도 그 시작은 토지시장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즉, 개발업자는 도시성장에 따른 주거 또는 산업용지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도시에서 그다지 멀지않은 곳의 농지와 산지를 매수하여 개발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농지와 산지가 매매되는데, 토지이용규제를 확인하여 개발가능 여부를 타진해보고 매매를 진행하는 게 일반적이다. 실제, 개발업자들은 금융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짧은 시간에 토지매수를 진행한다. 이렇듯 도시성장에 대한 정보는 이미 토지시장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면, 보다 효과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 스마트성장을 위한 도시성장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역동적인 토지시장을 보다 과학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해 시공간패턴 분석이라는 공간통계 기법을 새로이 도입하였다. 이 기법은 매일 축적되고 있는 토지거래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정보의 시공간패턴, 즉 특정 지역에 짧은 시간 안에 많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가 발급되거나 토지거래가 이루어지는 패턴을 빠르게 탐지한다. 따라서 토지시장에서 매일 발생하는 정보를 시공간패턴 분석기법으로 실시간 모니터링한다면, 어디에서 개발압력이 높은지, 어느 지역의 미개발 토지가 도시용도로 바뀔 것인지를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토지투기와 국토정책에 따른 토지시장의 반응도 더불어 모니터링할 수 있다.
토지는 생산의 3대 요소로 국가경쟁력, 경제의 근간이다. 지금은 경제침체로 부동산시장 또한 잠잠하지만, 약 1년 후에 다가오는 대선과 부동산시장이 바닥을 쳤다는 심리는 머지않아 부동산시장을 과열시킬지 모른다. 이는 곧 새로운 효용을 만끽하려는 시장의 욕구와 개발이익 극대화라는 논리가 작동하여 무분별한 토지개발로 이어질 수도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에 대비하여 토지시장을 보다 과학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끝으로 시간과 자원의 제약조건 속에서 열정을 가지고 이 연구를 성실히 수행해준 김대종 연구위원, 구형수 연구원의 노고를 치하한다. 아울러 이 연구에 많은 도움을 주신 자문위원님들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