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우리나라는 그동안 경제발전에 필요한 공업용지택지공공용지 등의 도시용지 수요를 농지와 산지로 충당해 왔다. 그럼에도 도시용지는 늘 부족한 상태였고, 이 문제의 해결은 역대 정부의 공통된 숙제였다. MB정부에서도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토지공급을 확대하여 기업의 용지난을 해소하고 토지공급비용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문제해결을 시도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농업부문에서는 수년째 쌀공급 과잉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2009년에는 국가 전체의 쌀 재고량이 약 100만톤에 육박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공공비축에 소요되는 재정부담도 7,169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도시용지 공급확대를 위해 농지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농지면적이 과다하다면 이를 줄여서 도시용지로 쓰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도시용지를 한꺼번에 대량으로 공급하면 땅값이 떨어져서 기업생산원가가 낮아지고 국가경쟁력도 강화된다는 시각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찮게 나오고 있다. 농지는 한번 전용되고 나면 복원하기 어렵고, 수요가 증가해도 쉽게 공급을 늘릴 수 없기 때문에 불가하며, 식량안보 차원에서도 그럴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란은 부문 간의 입장 차이로만 볼 것은 아니며, 목소리를 높인다고 해결될 일은 더 더욱 아니다. 이는 바로 국토 전체에 대한 토지이용배분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한정된 국토를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길인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국민경제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바람직한 방안을 찾아 낼 수 있는 지혜가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때 도시용지 공급확대에 따른 농지관리정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이 연구가 수행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 연구는 논란이 되고 있는 주장들을 검토하는 외에, 이를 바탕으로 나름대로 도시용지 공급원을 택할 때 고려할 원칙과 우선순위를 마련하면서 향후 농지관리정책의 발전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되도록 많은 선행연구 결과를 꼼꼼히 살피고 반영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본다. 이러한 점에서 이 연구가 국토이용정책에 기여할 몫이 자못 기대된다.
아무쪼록 이 연구결과가 부문 간의 인식과 입장의 차이를 메우고 국가 전체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방향을 찾는데 이바지하게 되기를 기대하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연구를 수행한 최혁재 박사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