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부동산시장의 문제는 이전과 달리 부동산시장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그 중요성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고 있다. 지난 2007년 말 발생한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서도 이를 잘 알 수 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부동산시장의 급격한 변동은 금융시장과 국민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보았다.
부동산시장의 중요성은 나날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은 아직까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 과거부터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은 급등락을 거듭해 왔으며, 최근에는 2006년을 전후하여 주택가격이 급등한 후 금융위기 이후 급락하는 등 현재에도 시장의 불안한 모습이 계속되고 있다.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부동산시장의 불안은 국가경제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부동산시장 불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고 다양한 시장정보 수집과 분석이 그 기본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부동산시장 정보를 체계적주기적으로 수집하고 일관되게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온전하게 갖추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 연구는 이 같은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국민의 주거안정과 우리 부동산시장의 선진화를 위한 기초 작업으로 정확하고 다양한 부동산시장 정보 수집 및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지난 2008년부터 3년간 진행되었다.
12차년도 연구를 통해 과거 연구들에 비해 진일보한 새로운 정보체계 구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부동산시장 참여자들의 복잡한 행태를 반영하기 위해 시장참여자 심리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는 등 구체적 성과도 이루어 내었다.
이러한 이전 2년간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3차년도 연구에서는 기 구축된 부동산시장 분석 및 진단 모형인 K-REMAP의 설명력과 예측력을 높여 정책적 활용을 증진시키고, 모형의 효과적 이용에 필요한 기능을 개발 및 보완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한 방안으로 시장변동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거시경제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부동산시장 거시계량모형을 개발하여, 부동산정책의 미거시적 파급효과 분석과 예측 기능을 보강하였다.
3차년도 연구결과를 포함하여 3년의 시간에 걸쳐 진행된 이 연구의 결과물을 잘 활용한다면 정부의 정책 효율성 향상과 부동산시장의 안정 및 선진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마지막으로 연구에 참여한 이수욱 연구위원, 김재환 연구원, 유현지 연구원, 전성제 연구원, 최정임 연구원, 황관석 연구원 등 연구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표한다. 아울러 심리조사에서 훌륭한 조사결과를 도출한 (주)한국리서치와 시스템 개발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주)지노시스템과 선진의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