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결과(2006.11)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총인구는 2018년을 정점으로 하여 그 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50년 한국의 인구는 4,234만명 정도로 추정되어, 2009년 4,875만명 대비 13.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가 합동으로 마련한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시안(2010.9)”에 따르면, 여성이 한 평생동안 낳는 평균 자녀의 수인 합계출산율을 2009~2014년 1.15명, 2015~2019년 1.35명, 2020년부터 1.70명을 유지할 경우 불과 인구감소 시기를 2030년으로 연장하는 정도로 나타났다. 정부가 단기간에 저출산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해도 인구감소는 막을 수 없으며, 단지 인구감소의 시기를 늦출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머지않아 인구감소시대가 도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시점에서의 총인구 추이는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다수의 지방도시에서는 이미 인구감소가 발생하고 있다. 이들 지역에서는 인구감소에 따른 경기 침체와 세입 감소로 공공시설의 유지관리비용과 공공서비스비용이 과도하여 재정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인구증가를 전제로 하여 소위 양적인 확대를 지향하면서 도시를 구축하고 국토를 형성해 왔다. 하지만, 하지만, 이러한 인구증가시대의 도시정책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확산적인 도시구조를 방치하면 다음과 같은 부정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고령자 등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는 사람들이 생활하기 불편해 진다. 주거업무상업 등의 도시기능이 주변지역으로 이전함에 따라 중심시가지가 쇠퇴한다. 자동차 등의 이동거리가 증가함에 따라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따라서 증가하여 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 도시시설의 유지관리비용, 복지비용 등이 증가함에 따라 재정상황이 악화된다.
인구감소는 긍정적인 영향도 가져다준다. 도시의 공간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1인당 국토면적이 증가하여 보다 여유롭게 공간을 향유할 수 있다. 이러한 인구감소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최대화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격적인 인구감소시대가 도래하기 전에 이러한 인구감소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도시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과 도시를 재구축하기 위해서는 도시의 미래상, 전략 등에 대한 검토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장래인구를 지역별로 전망해보고, 인구감소가 경제사회도시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여 인구감소에 대응한 바람직한 도시정책과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수행하였다. 머지않아 도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구감소시대에 우리나라의 도시들이 순응하기 위해 필요한 도시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말할 수 있다.
끝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현장을 다니면서 쉽지 않은 연구를 원활하게 수행해 주신 연구진에게도 치하의 말씀을 드린다. 다른 과제에 여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료수립과 정리를 도와준 류태희정미숙 연구원의 노고에도 깊은 고마움을 전한다. 보고서를 마무리하기 위해 연구진과 함께 고민하면서 불철주야로 애써주신 민범식 녹색국토도시연구본부장에게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