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기후변화는 세계를 위협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가 진행되고 있고, 극심한 기상변화로 인한 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2010년 우리나라는 이상기후로 많은 피해가 발생한 해였다. 1월 4일 서울에서 관측된 폭설(25.8㎝), 1973년 이래 가장 더운 여름(평균 최저기온21.1도), 평년의 2.5배인 열대야 일수(12.4일), 그리고 곤파스 등 태풍 3개가 잇따라 한반도에 영향을 주었고, 9월 21일 서울 도심을 마비시킨 폭우(259.5㎜)는 강수량 관측이 시작된 1908년 이래 두 번째 많은 비였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는 홍수, 가뭄, 폭염, 폭설, 강풍 등 다양한 재해가 매년 번갈아 가면서 발생하고 있으며, 기후변화로 인해 그 강도는 더욱 커지고 있다. 대형화, 다양화 되고 있는 기후변화 재해에 도시가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해별, 방재시설물별로 개별적으로 대응해 온 전통적인 방재대책에서 통합적 대응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방재시설물의 기준 상향 조정만으로 대형화 되고 있는 재해에 대응하기는 어렵다. 도시의 곳곳에서 즉 개별 건물부터 단지, 지구, 지역 등에서 재해 위험을 분산하여 대응해야 하고, 토지이용을 통해 재해위험지역은 보전하거나 개발대상에서 제외하여 근본적으로 위험한 지역에 사람이 거주하거나 시설이 집중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방재시설 관련 부서와 도시 관련 부서와의 협력이 중요하며, 연계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중요하다.
이 연구는 시의적절하게 기후변화에 따른 다양한 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공간계획과 방재계획을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연계하여 통합적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계획을 대상으로 하여 토지이용, 기반시설, 건축물 등 다양한 계획영역별 계획요소를 도출하였다. 특히, 우리나라 특성상 중요한 재해인 ‘홍수’에 대해 기존 계획요소를 체계화하면서 새로운 계획요소를 제시하였을 뿐아니라, 최근 겨울에 많은 피해를 유발하고 있는 ‘폭설’에 대해서도 도시계획측면에서의 계획요소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재해유형, 공간범위, 도시입지를 고려한 계획요소 적용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기후변화에 안전한 재해통합대응 도시를 조성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기존의 구조물적 접근 중심의 방재 관련 연구에서 국토도시건축분야의 공간계획적 접근을 시도한 이 연구의 새로운 연구방향은 관련 분야 연구를 촉진하고 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의 결과와 다양한 제도개선방안은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위험 저감정책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방재대책이 도시계획과 효과적으로 연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동안 이 연구의 연구책임자로 참여한 심우배 연구위원을 비롯하여 연구수행에 최선을 다한 연구진의 노고를 치하한다. 협동연구에 참여한 한국행정연구원의 정지범, 김은성 박사, 한국법제연구원 정명운 박사, 서경대학교의 김학열 교수 그리고 연구수행 과정에서 좋은 의견을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 자문위원 및 연구심의회 위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