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신성장산업은 향후 10~30년 한국경제를 이끌어갈 중요한 분야이다. 각 산업분야별로 지역 특성에 맞게 선택과 집중하여 육성한다면 지역과 국가의 경쟁력은 물론 국토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용이하다. 정부는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을 위한 의지를 천명하였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17대 신성장동력은 기술위주로 산업 및 산업군에 대한 정의는 물론 입지정책에 대한 고려가 없어서 실질적인 효과창출이 미흡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정부가 특정기술이나 산업 육성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자 할 때 기술과 산업과 지역이 선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빠른 시간내 성과를 내기 어렵고, 유치경쟁으로 분배식 추진을 벗어날 수 없다. 따라서 기술 분야 뿐 아니라 산업군에 대한 범위와 지원내용, 그리고 입지적 차원에서 정책효과가 높은 지역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배경과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본 연구는 신성장산업의 시공간 분포패턴을 분석하고 사례지역으로서 4개 권역, 8개 지역 신성장산업의 입지특성 및 패턴 분석과 개별 산업의 추진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산업입지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중 대체적인 특징으로는 신성장산업과 기존산업의 입지행태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성장산업의 입지행태가 기존 산업거점의 중심에서 주변지역으로 확산되는 경로의존성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후장대형 대량생산 산업시대와는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특징을 반영하여 정책적으로 접근할 경우 높은 성과를 보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예컨대, 높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IT산업의 경우 기타산업과 비교하여 집적수준이 높으며, 신성장동력분야에 진출해 있고, 투자계획도 있으며, 계획입지해 있고, 입지환경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BT, ET, CT는 물론 향후 육성할 신성장산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안하였다. 첫째, 산업의 경쟁력이 제조업 뿐 아니라 서비스업에서도 필요한 만큼 이를 포함한 산업입지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둘째, 국가가 정책적으로 신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할 경우 “국가전략기술산업단지”(가칭) 조성과 “산업입지공급 펀드”(가칭) 조성, “복합산업신도시 조성”(가칭) 등을 추진하여 도시와 지역의 특화발전을 유도할 것을 제안하였다. 셋째, 지식정보화 시대 이후 기업들의 행태(예: 분양, 임대)도 달라지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수도권에서부터 단계적으로 “기업지원서비스가 동반된 임대산업단지” 등을 조성할 것을 제안하였다. 넷째, 전 국토를 같은 잣대로 입지정책을 추진하기 보다는 기업들의 상이한 입지행태를 반영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 권역, 지역간 “차별화된 입지정책”을 모색할 것을 제안하였다.
위에서 제시한 네 가지 사항은 여러 가지 개선방안 중 일부분이고 이러한 제안사항이 충실히 이루어졌다고 해서 신성장산업 육성에 필요한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많은 개선방안 중 위에서 제시된 사항은 가장 시급히 기본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시급한 문제부터 단계적으로 산학연관이 협력하여 해결해 나간다면 신성장산업 육성을 통하여 국가는 물론 도시와 지역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보고서가 신성장산업의 입지정책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