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제1, 2, 3차 국가GIS기본계획을 통하여 우리나라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구축, 표준화, 유통체계 구축, GIS기술개발 등 다양한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이들 사업을 통하여 GIS기반의 다양한 행정정보시스템이 구축되어 행정업무의 효율화는 물론 일반 국민에게 공간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됨으로써 대민행정서비스의 질을 크게 향상시켰다.
이러한 국가GIS사업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공간정보가 여러 기관에서 중복 구축되고 있으며, 기관 사이에 공간정보 공유가 미흡하다. 특히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2차, 제3차 국가GIS기본계획에서는 국가공간정보인프라 구축을 슬로건으로 내세웠으나, 정책방향이나 사업의 우선순위 설정 등에 있어서 공간정보인프라 구축을 위한 체계적 접근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또한 공간정보인프라의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로서 프레임워크데이터의 구축 및 유지관리를 위한 기준,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제도화가 미비하였으며, 공간정보 표준화도 체계적으로 추진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의 국가GIS사업은 개별 중앙부처의 업무추진을 위한 공간정보 활용시스템 개발에 주력하게 되었다.
이 연구는 국가GIS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공간정보기술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여건을 고려한 한국형 공간정보인프라 모형을 정립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를 토대로 공간정보산업의 발전과 새로운 시장창출을 위한 해외진출 전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먼저 공간정보인프라와 관련한 국내외 관련연구를 고찰하여 공간정보인프라의 핵심개념을 도출하였다.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일본 등 주요 외국의 공간정보인프라 현황을 사례 분석하여 국가별 여건에 따라 공간정보인프라가 어떠한 특성을 갖는가를 분석하였다. 또한 한국형 공간정보인프라의 개념과 모델정립을 위한 분석 틀을 도출하고, 공간정보인프라 구성요소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공간정보인프라를 정의하였다. 협의로는 기본공간정보 구축체계, 공간정보 표준체계, 공간정보 유통체계로 설정하고, 광의로는 여기에 추진체계와 법제도를 그리고, 최광의로는 기반기술과 인적자원으로 확대하였다. 이들 각 구성요소별로 개념을 정의하고 관계 속에서 공간정보인프라모델을 정립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이론적·학술적 차원의 연구만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한국형 모델로서 인프라 구축이 담보되어야 공간정보인프라 구축관련 연구로서 그동안의 연구와 차별화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한국형 공간정보인프라 모델의 세부적인 실현가능성에 대한 검증과 함께 구체적 정책으로서 실현될 수 있도록 정책담당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이 필요하다.
이 연구가 우리나라 공간정보인프라의 발전을 위한 이론적 토대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국가공간정보화를 추진할 개발도상국이 각국의 특성에 부합하는 공간정보인프라 구축에 벤치마킹할 수 있는 모델로서 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