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공간의 변화는 사회관계에 변화를 가져온다. 뉴타운을 지어 쾌적함은 얻었지만 이웃과 소통은 현저히 줄어들었다. 이처럼 공간의 특성에 따라 인간의 사회적 관계는 달라진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도시화와 아파트 공간은 지역 공동체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이럴진대 우리 사회는 앞으로 어떤 공간을 창출해야 할 것인가
우리나라는 지난 20세기 압축경제성장과정에서 산업화․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경제적 효율성 중심의 사회체제를 구축해 왔다. 이 과정에서 도시와 농촌지역 거주자들의 신뢰와 참여, 네트워크, 즉 사회적 자본은 크게 변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정부와 공공의 인식과 배려는 미흡한 상태이다. 특히 최근 농촌지역 노령화가 도시지역으로 확대되면서 공동체 해체 가속화, 네트워크의 약화로 인해 사회적 자본이 훼손되고 있다. 따라서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삶의 공간 확보와 관리방안이 시급한 실정이다.
사회적 자본 형성에 있어 공간이 갖는 함의는 대단히 크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공간체계는 지역공동체 의식과 이웃관계, 도시의 매력과 자부심, 삶의 질과 행복도, 시민참여와 신뢰형성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퍼트남(Putnam, 2000)은 대도시 주변의 교외화 현상 등이 사회적 자본을 잠식한다고 주장한바 있고, 레이든(Kevin Leyden, 2008)은 도시에서의 삶의 질을 개선하려면 대중교통, 공공공간 등을 개선해서 ‘이웃’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도시계획이나 설계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삶의 질’이 인간의 공간 활용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또 이 과정에서 인간관계가 형성된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자본과 공간특성간의 상호관계를 검토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를 토대로 사회적 자본 확충을 고려한 공간 및 국토관리계획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국토관리분야의 사회적 자본 확충을 통해 국가 신뢰기반 구축과 지역사회의 공동체 의식 함양, 참여촉진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뉴타운 하나를 개발하더라도, 공원 하나를 배치하고 운영하더라도, 교통정책을 추진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지역에 대한 자긍심과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지, 공공의 규범을 위해 서로 협력하고 노력할 수 있는지 국토공간특성을 살펴보고, 정책설계시 사회적 자본 확충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미래사회 패러다임으로서의 ‘사회적 자본’의 확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토관리분야의 사회적 자본 확충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국토공간특성과 사회적 자본과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사회적 자본을 높일 수 있는 국토공간구조와 특성 등을 검토하여 국토관리분야의 사회적 자본을 확충할 수 있는 과제와 전략을 제안하고 있다.
본 연구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로 진행되는 2차년도 과제이다. 본 연구는 1차년도 연구로, 의미있는 결과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다각적인 설문조사와 현장조사, 자문회의 등 연구과정에서 협조해 주신 공무원 및 전문가, 지역주민 등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특히 본 연구를 함께 수행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박창석 박사님, 한국교통연구원 모창환 박사님, 한국지방자치학회 소진광 교수님, 한경원 박사님의 열정과 노력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향후 지속적인 공론화와 학제간 통합연구를 통해 실행력있는 수단들이 마련되어 국토관리분야에 적용되길 바라며, 관련분야 전문가와 공무원,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확대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