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공공이나 민간 건설공사 발주자, 건설업체, 건설정책 당국자 모두에게 건설공사를 발주하고 수행하는데 있어 건설보증제도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의 이행과 선급금 지불에 대한 책임 및 하자 발생 시의 보수책임 등을 제3자가 담보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공사 추진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고 건설업자는 건설공사를 수주하는데 있어서 현금으로 보증금을 지불하는 등의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건설정책 차원에서는 건설보증을 통해서 부적격업체를 퇴출시키는 등 건설시장 조정(filretring) 기능을 강화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건설산업 정책차원에서 건설보증제도의 선진화는 매우 중요한 과제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국토해양부는 건설보증제도 선진화 및 건설 보증기관 전문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최근, 건설보증 시장구조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련의 조치가 취하여 졌다.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의 겸업제한이 폐지된 것이다. 이와 함께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을 건설업으로 통합하고 일반건설업을 종합공사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으로 전문건설업을 전문공사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으로 변경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업종조정과 영업제한폐지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절반의 효과만을 가져올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장기적인 시각에서 볼 때, 종래의 일반과 전문으로 구분되었던 건설업이 통합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겸업제한 폐지로 현재와 같이 건설업체가 건설업종 등록에 따라서 원․하도급 시장에 참여하는 행태가 단기적으로는 크게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한 업체가 원․하도급 시장에 동시에 참여하는 등 건설업자의 시장참여 행태가 크게 변화하게 될 것이다. 이는 결국 건설시장의 구조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건설보증시장은 건설시장의 파생시장으로써 겸업제한 폐지는 건설보증시장 구조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관련 공제조합과 서울보증보험에 의해서 분점되던 시장구조가 어떠한 형태로든 변화하게 될 것이다.왜냐하면 건설업체의 수주행태의 변화는 건설보증기관에 대한 선택행태의 변화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뿐만이 아니다. 건설보증수요 구조도 변화하여 건설보증시장은 질적으로 양적으로 모두 큰 변화를 겪게 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건설시장 구조 변화의 폭과 속도에 따라서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건설산업 정책이나 건설보증기관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러한 변화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겸업제한 폐지가 건설보증기관 선택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건설보증시장 구조변화를 파악하고 건설보증기관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여 건설산업 정책과 건설보증기관 입장에서 적절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자료가 국토해양부가 추진하는 건설보증제도 선진화와 건설보증기관 전문화방안을 심화시키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공제조합이 추진하는 경쟁력과 효율성 제고에도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관련 자료 협조와 자문 등 지원을 아끼지 않는 국토해양부와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관계자 여러분, 본 연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노고를 아끼지 않은 권혁진 책임연구원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