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이 연구는 국토해양부가 올해 2월 공고한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지표’를 시범적으로 측정․평가하기 위하여 시작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는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지표 30개를 실제 적용해 봄으로써 지표체계를 보완하고 평가방식을 다듬어 향후 본격적인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 평가에 대비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시범적용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정부의 요청에 의하여 단기 정책과제 형태로 수행된 것이다.
이러한 과제의 성격에 비추어 이 연구는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 평가사업의 추진근거 및 경위, 주요 개념의 정의 및 관계 정립,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 시범측정⋅평가, 지수화가능성 타진 등을 주된 연구내용으로 한다. 다만 단기 정책과제로서 이 연구가 국가가 본격적으로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기에 앞서 수행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지표체계 및 평가방식의 정책적 개선방안 제시도 간단하나마 연구내용에 포함시키고자 노력하였다.
처음 연구진에게 이 과제가 주어졌을 때는 그저 이미 만들어진 지표를 한 번 측정․평가해 보는 단순한 작업으로 여겼었다. 그러나 연구를 진행할수록 이러한 생각과는 다르게 지표를 개발하는 단계에서부터 시범 적용을 거쳐 본격적인 평가를 실시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과 세심한 고려가 필요한지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 연구의 대상인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지표 또한 짧지 않은 개발과정에서 관련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하였고, 일반국민들의 의견 수렴 및 공감대 형성에 노력했으며, 측정 가능성 측면에서 실무적인 검토를 실시하는 등 연구자와 학자들, 그리고 관련공무원들의 다양한 노력이 결집된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지속가능성 관련지표 자체에 대하여 여전히 논의와 반론의 여지가 남아 있다는 점, 따라서 그 평가결과의 일반화와 유용성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점, 각국이 앞 다투어 만들어낸 정제된 지표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측정방식 등의 차이로 인하여 국가별 비교 평가가 용이하지 않다는 점 등이 있다. 이로 인하여 지표의 개발뿐만 아니라, 지표의 측정을 통한 국가 또는 분야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작업을 회의적으로 보려는 시각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연구는 지표가 지니는 이러한 일반적인 한계를 전제로 하는 동시에, 이를 극복함으로써 좀 더 나은 지표를 만들어 내고 활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지표의 시범 측정⋅평가와 더불어, 실제 현장에서의 활용성 측면에서 지수화 가능성을 검토함으로써 관련분야의 학문적인 진전과 정부의 향후 사업추진에 기여하는 바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여러 가지 제약으로 특히 지수화와 관련된 깊이 있는 연구를 수행하지 못하였다는 아쉬움이 있으나, 이는 다음 연구자의 몫으로 남겨두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고견을 주신 김종환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팀장, 김종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박사, 조영국 협성대학교 교수, 이상문 협성대학교 교수, 한상용 한국교통연구원 박사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