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최근 기후변화 현상으로 해마다 태풍․홍수․폭설 등과 같은 기상재해로 인한 교통장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눈이 많이 내리던 강원도 동해안 일대, 전북 무주 일대 등지 외에도 기상재해로 인한 피해는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기상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산사태, 침수, 노면 결빙 등으로 인한 통행두절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국민들이 불편을 감수하는 일이 많고 사회․경제적 피해도 크다. 일예로 2004년 3월의 대설에 의한 피해는 약 6,700억원에 달하며, 경부고속도로의 일부구간이 30시간 동안 차단되어 이용자들에게 큰 불편을 끼쳤다. 자연재해를 비롯하여 도로상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 등은 도로상의 흐름을 크게 방해하게 되며, 이러한 유고사고에 대하여 적절한 대응방안이 강구되지 않는 경우 도로이용자들은 도로에 갇혀 시간을 허비하고 고통을 감수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비상상황으로 인해 도로의 통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합리적으로 통행을 우회시키거나 대피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하여 현재 고속도로의 비상재해에 대비하는 대응방안의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비상재해 등으로 인해 도로이용자들이 겪는 불편을 최소화하고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도로의 연계성을 향상 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일본의 사례와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하여 고속도로의 연계성이 확보된 경우 비상재해시에도 연계된 고속도로는 우회로로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또한 무인 전자요금 징수 시스템(ETC : Electronic Toll Collection System)을 고속도로 휴게소 내에 설치하거나 인접한 도로와 직접 연결하는 통로에 설치하여 도로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일본의 스마트 IC의 개념을 도입하여, 평소에는 고속도로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비상시에는 우회통로로 활용하는 방안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비상재해는 문자 그대로 예기치 못한 일이며, 그로인한 피해는 때로는 천문학적인 경우도 있어서 피해예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비상재해에 대응하여 도로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가간선도로망을 구축하고 현재의 아날로그적 방식의 비상대피방안을 첨단화하는 방안(예를 들면 스마트IC)이 필요하다. 고속도로 간 연계성이 확보되면 비상재해시 중요한 우회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국가간선도로망 계획시 비상재해 대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미국 일본과 같은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 우리나라의 비상재해 대비는 소홀하다는 느낌이 든다. 기후변화와 같은 기상이변뿐만 아니라 인위적인 재난까지도 고려하여 국가적 차원의 비상재해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향후에는 본 연구에서는 다루지 못한 비상재해에 대응하는 국가간선교통망 계획 수립, 비상재해를 고려한 도로사업 투자 평가방법 연구, 스마트 IC의 사회․경제적 타당성 조사 연구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