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1962년 도시계획법이 제정된 이래 현재까지 도시계획제도는 3기에 걸쳐 발전해왔다. 1962년부터 1981년까지를 1기, 1981년부터 2000년까지를 2기, 2000년 이후를 3기로 구분할 수 있다. 도시계획제도에 주민참여가 도입된 것은 제2기 도시계획제도의 출발점인 1981년에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부터이다. 그리고 1991년 도시기본계획 수립과정에 지방의회의 의견청취가 추가되어 주민참여가 한층 강화되었다. 제3기에 들어서 나타난 특징은 2000년 도시계획법 전면 개정과 함께 ‘도시계획정보체계’의 구축이 법에 명시되면서 도시계획분야에도 정보화가 도입되었다.
도시계획제도의 이와 같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2기에 도입된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은 최근까지도 형식적인 절차로만 남아있다. 반면에 계획전문가나 담당공무원 등은 제도적으로도 참여를 보장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계획과정에서도 직간접적인 참여를 통해 그들의 의견을 반영시키고 있다. 도시계획제도에 주민참여가 도입될 때도 그러했지만, 대부분의 전문가가 주민참여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전문가나 담당공무원들은 여전히 주민참여에 대한 불신과 부정적 측면을 견지하고 있다.
주민참여에 관한 연구는 계획학이나 행정학 등을 통해서 다양하고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 졌다. 대부분은 전통적 방식의 주민참여에 관한 연구가 중심이 되었다. 그러나 2000년도를 지나면서 사회전반에 확산된 인터넷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점차 기술적으로 주민참여를 이끌어 내고자 하는 노력들이 시도되었다. 또한 도시계획에 관한 정보화도 이때부터 시작이 되었으며, 최근 들어 주민들의 참여가 사회‧문화적 트렌드로 자리 잡으면서 인터넷을 중심으로 관련기술들도 급격히 변화‧발전하고 있다. 대표적인 기술 트렌드로 GIS를 비롯한 웹2.0 기술들이 과거 한계로 남아 있던 주민참여의 실질적 수단을 제공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배경 하에 도시계획과정에 GIS기반의 주민참여 모형을 개발하여 현재의 주민참여 제도가 안고 있는 한계점을 완화 시키고자 하였다. 아울러 모형개발 과정에서 도출된 제도적 개선사항을 제시하여 제3기 도시계획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초석이 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외 사례를 조사하고, 모형과 모형의 프로토타입 개발을 위해 애써준 연구진에게 감사드리며, 특히 미국의 주민참여 GIS 사례를 조사하고, 그와 관련한 특강까지 발표해 주신 Vertices.com의 임완수 박사님께 감사드린다. 아울러 모형개발에 참여한 정도UIT 관계자 여러분과 자문회의에 참석하여 연구의 방향 및 내용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신 전문가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를 드린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가 우리나라 도시계획제도의 발전에 기여하고, 국가GIS차원에서 공간정보의 활용영역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