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공간정보란 특정 지점이나 사물의 위치와 형상 그리고 그에 관한 속성을 말한다. 공간정보라는 용어는 아직 익숙하지 않지만 지도는 매우 익숙한 용어다. 지도는 공간정보를 표시하여 나타내는 한 형태이다. 포털사이트에서 ‘지도’의 검색순위가 5위 이내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생활의 약 80%가 공간정보와 관련이 있다고 한다. 그 만큼 공간정보의 사용빈도가 높고, 앞으로 활용수요도 높아질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에는 포털사이트에서 공간정보 서비스에 대한 경쟁이 전쟁과 다를 바 없을 만큼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보다 상세하게, 보다 편리하게,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경쟁이다. 포털사이트가 이처럼 공간정보 서비스에 투자를 하는 이유는 공간정보라는 매체가 포털사이트의 인기 순위를 바꿀 수 있을 만큼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국가차원에서 공간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가GIS사업을 추진해 온지 어언 14년이 지났다. 그 동안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공간정보인프라를 구축․활용함으로써 행정업무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하는 한편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게 되었다. 공간정보와 GIS를 기반으로 하는 응용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종전의 도면첩(圖面帖과) 대장(臺帳)이 자취를 감췄고, 자료수집, 갱신, 분석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게 되었다. GIS의 유용성이 알려지면서 중앙정부는 물론 지자체가 앞다투어 공간정보와 GIS기반 응용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GIS는 매우 유용한 반면, 데이터 및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전문가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하여 2000년 초기부터 중앙정부가 국비로 예산을 확보하여 지자체에서 필요한 응용시스템을 구축하였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도로 및 지하시설물도 구축사업 등이 대표적인 예다.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국가GIS사업을 기반으로 하여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공간데이터 또는 응용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재정자립도가 높거나 기관장의 관심이 높은 자치단체는 예산을 확보하고 조직을 정비하여 공간정보화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하는 지자체는 답보상태에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상황이 수년간 지속된 결과, 지금은 지자체간 공간정보화 수준차이가 상당히 발생하고 있으며, 앞으로 그 차이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지자체간 공간정보화 격차는 지자체간 불균형 발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국가차원에서의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연구는 지자체의 공간정보화 수준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자체간 공간정보화 수준의 차이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으로 두고 추진하였다. 본 연구를 수행하면서 여러 차례의 설문 및 방문조사에 기꺼이 응답해주신 지자체 GIS담당공무원들과 자문회의 등을 통해서 연구내용에 조언을 아끼지 않은 전문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마지막으로, 미력하나마 이 연구가 지자체간 공간정보화의 격차를 완화하는데 일조하여, 지자체간 균형발전은 물론 국가GIS가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와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