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노자의 도덕경 마지막 부분에 「反者道之動 遠曰反」이라는 구절이 있다. 자연계나 인간사에서 무엇이든지 극단으로 멀리가면 반드시 되돌아가려는 움직임이 생기게 마련이다. 지난 수십년 동안 압축성장 과정에서, 우리 사회는 효율성과 경제성에 치중한 나머지, 형평성과의 조화에서 크게 벗어나 있다. 국토개발, 인구분포, 소득분포 등 사회 전반의 활동이 지나치게 왜곡되어 사회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국가발전의 동력마저 떨어뜨리고 있다. 우리 사회의 많은 갈등요소도 사회적 불균형에서 비롯되고 있다.
따라서 효율성과 형평성이 조화를 이루는 균형 잡힌 성숙한 사회를 만드는 것은 시대의 소명이라 할 수 있다. 경제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수도권과 지방,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 등을 포함한 각종 불균형의 시정은 21세기 우리나라가 새롭게 도약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다. 그러한 사회를 지향하기 위해 정부는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 사회」를 국정목표로 삼고, 일극 집중·집권사회를 분산·분권사회로 만들기 위한 각종 시책을 펴 왔다.
이러한 국가균형발전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가재정의 전략적 배분이 필요하다.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균형발전영향평가를 통해 재정사업의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고, 지역 간의 고른 재원배분을 실현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을 뒷받침 할 수 있다.
이러한 균형발전영향평가제도를 기술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이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는 크게 두 가지의 목적에서 출발하였다. 하나는 국가발전의 수준을 여러 각도에서 평가할 수 있는 국가발전지수를 정립하고 그 측정방법을 개발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재정투자파급효과를 측정하는데 필요한 모형을 두루 엮은 시스템을 개발하는 일이다. 현실세계를 정확히 진단하고 분석하기 위하여 현실세계를 추상화한 모형을 만드는 과정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미래를 전망하고 예측하기 위한 시간적 요소, 공간적 배치와 배분 그리고 연결망을 분석하기 위한 공간적 요소, 주어진 환경에서 가장 적절한 전략을 찾아 의사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인간적 요소 등을 두루 고려해야 한다. 이처럼 모형을 만드는 일은 시간, 공간, 인간의 다양한 요소들을 인과법칙에 따라 하나의 틀 속에 묶는 작업이므로, 이 일은 바로 소우주를 만드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많은 분들의 지원과 자료 협조를 받았다. 도움을 주신 기관과 관계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