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과 수자원의 관리는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매우 중요하고 복잡한 이슈이다. 수자원의 관리는 건강한 생활의 영위, 농․공업 생산활동, 하류지역 주민들의 지속가능한 삶과 직결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지난 수 십 년간 많은 국가에서 홍수나 가뭄에 의하여 피해를 겪어왔다. 지속가능하지 못한 토지이용 및 수자원의 이용 관습이 수자원의 기저를 황폐화시키는 데 기여하여왔다. 특히, 하천의 수자원을 이용대상으로 여김으로써 경제활동에 필요한 물 공급원, 에너지 및 관개시설 구축을 강조한 나머지 하천의 생물다양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왔다.
이와 같은 하천의 이용에 따른 부작용이 도처에서 발생함에 따라서 최근 들어 새로운 정책과 제도적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하천의 생물다양성 회복을 통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이라는 차원에서 많은 논의와 하천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천의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하천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흘러야 할 유량을 어떻게 설정하고, 설정된 유량을 어떻게 확보하는가하는 것인데, 이는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하천의 관리에서 보면, 하천유지유량이라는 개념 속에서는 하천에 흘러야 할 유량과 인간의 경제적 활동에 필요한 이수유량을 고려하여 하천유지유량을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지점별로 고시된 지역도 적을 뿐만 아니라 고시된 유량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부족한 실정이다. 더군다나 하천유지유량 속에 하천의 이수유량과 관계없이 반드시 하천에 흘려야 할 하천유량에 대한 개념적 정의가 불분명한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에 도시하천을 비롯하여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계를 고려하지 않고 당해 하천구간에 필요한 물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다 보니 용수확보에 따른 분쟁을 비롯하여 수자원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하천유지용수, 환경용수, 환경개선용수 등 유사한 이름 하에서 다양한 정책들이 도입되고 있는 실정에서 보다 명확한 개념의 설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도시하천의 경우에 인위적인 공급 없이 기존의 하천에 흐르는 유량으로는 생태계의 유지 및 도시 주민들의 수변공간 이용에 부족한 용수를 추가적으로 확보하여야 할 수량을 환경용수로 정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환경용수를 국가 수자원의 건전한 물 순환체계와 연관하여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환경용수의 개념정립, 하천유지용수와의 차별성 등을 실용적인 차원에서 접근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외국의 환경용수 관련 법․제도, 사례대상지역에의 적용방안 등을 검토하여 우리나라의 환경용수라는 개념의 도입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환경용수 확보의 주요한 수단들 중에서 실제 적용가능성이 높은 댐 용수, 농업용 저수지 용수, 그리고 하수 재처리수 등에 대하여 적용가능성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시도하여 그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환경용수의 확보와 관련하여 담당하여야 할 역할분담 및 협력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수행하면서 외부의 공동연구진으로 참여하여 준 영남대학교 한동근 교수를 비롯하여 김창현 연구위원, 심우배 책임연구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연구의 결과가 정부의 정책에 조그마한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