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2005년 현재 주택보급률은 105.9%를 보이고 있어, 비록 지역적 변이는 있으나, 양적인 측면에서의 주택문제는 상당히 개선되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계층간 주거격차가 심화되고 있어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통한 국민통합이 주요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로 2003년에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화된 주거복지지원로드맵이 제시되었고 건교부에 주거복지전담기구가 설치되었습니다. 또한 2004년에는 최저주거기준을 정책지표로 제도화하였고 국민 주거복지 향상을 주된 이념으로 하는 주택종합계획(2003-2012)을 수립하여 이를 토대로 주거복지정책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현행의 주거지원 프로그램은 수혜가구의 주거수준을 향상시키고 주거비부담을 완화시키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지니고 있음에도 그 실적과 형평성 등에 있어서는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거복지정책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주거선택기회를 다양화하며, 지원의 중복 및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를 위해서는 현행 주거지원 프로그램 전반을 보완, 확대, 개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주거욕구를 고려한 정책소요대상을 파악하고, 이들에게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의 소요 및 재정소요를 가늠해 보는 작업입니다. 특히 최근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가 공개되었고(2006), 또한 주택법에 의거한 대규모 주거실태조사인 ‘2006 주거실태 및 수요조사’가 처음으로 실시되어 그 결과가 발표되는 등 보다 신뢰성 높은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주거복지정책 소요 파악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선 주거복지와 주거복지정책을 정의하고, 지금까지 우리나라 주거복지정책을 간략하게 개관하면서 향후 주거복지정책이 나아가야 할 기본방향을 언급하였습니다. 둘째, 통계청의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전수자료를 이용하여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의 규모와 특성을 파악하였습니다. 최저주거기준은 주요한 주택정책 지표로서 그 규모와 특성은 주택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협의의 주거복지정책 대상이라 할 수 있는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소득․자산 등 가구의 경제력 수준 및 주거기준 미달여부․주거비부담 과다 여부 등 가구의 주거욕구 유형에 따라 주거복지정책 소요가구가 어느 정도인지를 추정하였습니다. 또한 앞서 언급한 기본방향을 토대로 이들에게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연계시키고, 현행 주거지원 프로그램이 포괄하고 있는 소요가구는 어느 정도이고 포괄하지 못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거욕구 충족 정도가 낮아 정책 우선순위가 높아야 하는 우선적 주거복지정책 소요가구를 중심으로 주거지원 프로그램 소요 및 재원소요를 추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본 연구의 분석결과가 향후 정부의 주거복지정책 수립 및 집행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 연구는 3개월이라는 짧은 연구기간 때문이기도 하지만 주거복지정책에서 고려해야 하는 핵심 이슈인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중 ‘누구에게, 무엇을’에 초점을 맞추었고, 분석과정에서 여러 가지 가정을 전제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미흡하거나 추가 분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이 국민의 주거복지수준 향상에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