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국토는 크고 작은 도시와 지역으로 구성된 복잡한 공간구조를 형성하고 있다.국가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공간을 만들기 위해 국토를 이용하고 관리하는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국토공간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국토를 이용 및 관리하기 위해서 대규모 국책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국토공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절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쉽지 않다. 다양한 노력으로 수립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환경파괴와 경제성 논란으로 정부의 국토정책에 대한 질타가 계속되고 있다. 또한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엄청난 자원낭비와 국력 소모를 초래하기도 한다. 부안 원전 수거물 관리시설 건설, 고속철도 천성산터널 공사, 새만금 간척사업 등에서 그 예를 볼 수 있다.
그 동안 국토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책시행으로 미치는 파급효과나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는 많은 노력과 연구가 있었다. 지금까지는 대부분 계량분석 위주의 정태적 방법에 의존하여 경제․사회․환경 등 비공간적 측면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나 정태적인 방법은 국토공간의 동태적이고 종합적인 특성을 공간과 통합하여 예측하는데 한계가 있다. 국토정책시행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정교하게 예측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은 어렵겠지만, 기존 방법에서 적극적으로 시도되지 않았던 동태적, 공간적 특성을 통합한 모형을 만드는 방법론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와 같은 연구배경을 가지고 본 연구는 1차년도(2005) 연구에서 제시한 시공간통합 분석방법론을 기반으로 국토정책의 파급효과를 시뮬레이션 하는 실험모형을 개발하였다. 이를 위해 국토정책의 동태적 평가에 활용되는 시스템다이나믹스기법과 공간변화를 분석하고 예측하는데 활용하는 GIS기반 공간분석방법의 이론을 검토하고, 이 두 방법을 통합한 시공간모형 개발을 위한 방법론을 정립했다. 이를 기반으로 국토시뮬레이션모형의 틀을 만들고 마지막으로 정책사례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한 실험모형을 개발하여 시공간통합모형의 활용성을 검토했다.
이 연구는 시공간통합 시뮬레이션모형에 대한 시작에 불과하다. 앞으로 이와 관련한 다양한 학술적 연구가 있어야 한다. 또한 국토정책의 파급효과 분석, 국토공간구조의 변화분석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어야 한다. 우리 연구진은 이 분야의 연구를 더욱 구체화시키면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그 동안 연구과정에서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