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제 1 장 서 론
지금은 정보기술의 발전과 함께 세계화와 더불어 지방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세방화(Glocalization) 시대를 맞고 있다. 한국의 경제와 사회여건도 세계적 변화에 부응하여 급속히 변모하고 있다. 시간과 공간혁명을 가져올 고속철도의 개통, 5도(都)2촌(村)의 생활양식을 보편화시킬 주5일 근무제 실시, 동북아시대 경제지리적 잠재력을 살릴 수 있는 국제적 개방화, 한반도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활발한 남북교류 등 대내외적으로 대응해야 할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격변하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 시행된 주요 국책사업들이 환경파괴와 경제성 논란에 오르면서 정부의 국토정책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국토는 우리 국민이 생활을 영위해 가는 터전이며 활동의 장이다. 인간과 환경은 서로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경제를 발전시키고 생활을 윤택하게 하면서 궁극적으로 그 노력이 공간에 투영되어 국토공간의 구조를 이루어 가고 있다. 따라서 국토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를 담은 유적지며, 미래를 그려가는 청사진이다. 공간의 개발과 제한이라는 잣대를 저울질하며, 바람직한 국토공간을 만들기 위해 미래지향적이며 지속가능한 국토정책이 수립되어져야 한다. 국토정책은 정부가 추구하는 국토공간의 바람직한 모습을 실현하는 과정이며, 그 수단이 공간계획이며 공간개발이다. 국토의 이용과 관리를 위한 각종 계획과 부차적인 사업들은 국토정책을 실현하는 수단에 해당한다. 국토정책 일환으로 수행되는 대규모 사업들은 대부분 공간을 둘러싼 개발과 보존의 양면성을 가지기 때문에 정책의 구상과 계획단계에서부터 정부와 이해 관계자, 전문가가 모두 참여한 정책결정이 이루어져야 이러한 갈등문제를 극복해 나갈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토정책의 수립과정에서는 정책의 파급효과와 공간구조의 변화를 예측하는 과학적 방법론이 도입되지 못하였다. 지금까지는 대부분 계량모형에 의존하여 경제·사회·환경 등 비공간적 측면에서 시뮬레이션 하였으나, 국토정책의 동태성과 복잡성, 공간과의 연계성 등을 통합하여 예측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기존에 적용되었던 계량분석 위주의 정태적이고 단편적인 시뮬레이션 방법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동태적이면서 공간의 복잡성을 모두 포함한 시공간통합 시뮬레이션 모형의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 연구는 시공간통합 국토시뮬레이션모형을 개발하는데 목적을 두고, 2년(2005~2006)에 걸친 다년도 과제로 추진한다. 1차년도(2005)에는 시공간통합 국토정책시뮬레이션모형 개발을 위한 접근방법론을 정립한다. 2차년도(2006)에는 국토정책시뮬레이션모형을 개발하고, 국토정책 사례를 모형에 적용하여 타당성과 활용성을 평가한다. 1차년도에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연구목적을 가진다.
첫째, 동태적 정책평가를 위한 시스템다이나믹스(System Dynamics, SD) 접근방법과 공간변화예측을 위한 GIS기반 공간분석방법의 이론을 검토하고 시공간통합 모형의 개발을 위한 SD와 GIS의 연계방법을 정립한다. 둘째, 국토정책의 시행에 따른 시공간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모형 개발방법론을 정립한다. 개발방법론은 시뮬레이션 대상이 되는 정책의 특성에 따라 거시모형과 미시모형으로 구분하여 접근한다. 셋째, 정립된 방법론의 활용성을 모색하기 위하여 정책사례 시나리오를 선정하여 방법론을 적용한다.
연구내용은 먼저 시공간통합 국토정책시뮬레이션모형의 개발의의를 살펴보고, 모형 개발을 위한 접근방법론을 정립하였다. 크게 거시모형과 미시모형으로 구분하여 접근방법론을 정립하였으며, 전문가특강, 선행연구의 심층분석, 토론회, 협동연구 등을 통해 연구결과에 필요한 지식과 자료를 검토하고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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