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정부는 주택할부금융제도를 도입하여 1996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주택할부금융제도는 주택금융의 발전도모에 도입의 초점이 맞추어졌다기 보다는 주택 미분양누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 지원책의 일환으로 내구재에 대한 할부금융과 같은 맥락에서 도입이 검토되었기 때문에 대상주택범위가 '주택건설업체가 공급하는 완공된 신규주택으로서 주택규모 100㎡ 이하'에 한정되어 있어 그 도입효과가 매우 미약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주택할부금융제도가 우리나라의 주택금융에서 차지하는 역할을 조명하고, 주택할부금융의 도입효과를 전망해 본 후 주택할부금융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택할부금융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첫째, 주택할부금융의 대상이 기존의 은행대출이 담당하고 있던 100㎡ 이하의 신규주택에 대한 2차저당에 한정되어 있어 주택할부금융의 역할이 소극적으로 설정되어 있다. 둘째, 기존 은행대출에 대한 LTV-ratio 제고효과가 13-23%포인트 정도로 낮다. 셋째, 자금의 공급-자금소요-자금수요의 연계성이 부족하다. 넷째, 주택할부금융이 일반내구재에 대한 할부금융과 동일시되고 있다. 다섯째, 주택건설업체간에 자금조달능력의 격차가 더욱 심해질 것이다.
주택할부금융의 활성화를 위하여 우선 자금의 소요-공급-수요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 측면의 부담능력을 제고하고, 대상주택범위를 확대해야 하며, 주택할부금융회사의 채권발행이 원활하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대상주택의 범위를 확대함에 있어서 완공주택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여 건설 중에 있는 주택에 대해서라도 주택할부금융의 지원이 가능해야 할 것이고, 대상주택규모의 제한을 완화하여 모든 주택에 대하여 할부금융이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주택할부 금융회사로서는 다양한 자금수요에 걸맞는 할부금융상품의 개발과 함께 소비자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