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GIS의 도입이 도시시설물관리나 지역개발정책의 의사결정지원시스템(SDSS)으로서 점차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 맞추기 위하여 정부는 매우 적극적으로 국가GIS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95년부터 국가기본도로서 1/5,000 지형도의 수치지도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공간정보데이터의 원활한 유통 및 공유를 위하여 표준화사업을 병행하고 있다.
그러나 지리정보시스템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사용자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의 어려움, 계획관련종사자의 지리정보의 활용에 대한 이해부족, 방대한 투자가 요구되는 기본 데이터베이스의 부재등 기술적, 제도적, 경제적 요인으로 아직까지 초보적인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요인들 가운데 가장 큰 요인인 기본데이터베이스 부재문제의 해결이 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필수적이라는 것에 연구의 배경을 두고 있다. 기본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된다면 지리정보시스템은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그 실용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먼저 공간계획과 지리정보체계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공간계획분야에서의 GIS활용분야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국가사업으로서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요구되는 사업을 추출하기 위하여 공통주제도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공통주제도의 범위를 설정하였다.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 기본구상에 의한 공통주제도 수치지도화 추진계획을 보면 1차년도인 1995년도에는 공통주제도 표준화 및 시범제작사업을 통하여 공통주제도의 수치지도화 사업 추진의 준비를 완료하고 3차년도부터 실질적인 공통주제도 수치지도화 사업을 시작하여 4개년간에 걸쳐 공통주제도 수치지도화 사업을 완료하도록 계획되어 있다. 이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는 우선적으로 많은 주제도 가운데 공통주제도가 무엇이고 어느 사업부터 추진하여야 할 것인지 구체화되어야 할 것이다.
공통주제도의 수치지도화가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주제도는 범용성, 법적영향력, 관리주체, 정보화계획, 사용빈도, 도면상태등을 고려하여 3등급정도로 분류된다. 국가차원에서의 우선순위는 국토이용계획도, 농업진흥지역도, 산림이용기본도, 도시계획도, 지형지적도 혹은 지번도 그리고 토지이용계획도 등 6개이다. 지번 혹은 지적도는 지리정보체계를 구축하는데 있어 기본도에 포함되어야 할 성격의 중요한 도면이며 국토이용계획도는 각종의 국토이용의 근간으로서 모든 토지관련 활동의 기본이 되므로 그 필요성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사업우선순위가 낮은 주제도들은 상대적으로 정보의 공유정도나 정보의 중요성이 낮으므로 공통주제도로서 국가지리정보체계 속에 구축되는 것보다는 개별 주제도의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에서 필요한 시스템의 구축시 수치지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통주제도 수치지도화의 기본방향은 첫째, 현황을 나타내주는 주제도와 행정적 측면에서 각종 지역지구의 경계를 나타내주는 주제도로 나누고 둘째, AM을 목표로 하는 수치지도화가 아니라 GIS에서 사용될 수 있는 DXF의 형태로 수치지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공통주제도의 수치지도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공간정보데이터에 대한 표준화기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각종의 공간정보가 구축된다면 추후 구축된 공간정보데이터에 대하여 포맷의 수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부수적인 작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신속한 표준화사업이 선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