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정부는 국민소득의 증가로 인한 SOC 기대수준 향상과 산업활동의 증대로 인한 전반적인 SOC 수요 증가에 따라 1990년이래 사회간접자본에 대해 대규모 재정투자를 실시하여 왔다. 그러나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확충은 여전히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추가 재원을 조달하는 것은 현 재정에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사회간접자본 시설 분야에 민간자본을 도입함으로써 정부의 재정 압박을 완화시키고 보다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모색하게 되었다. 이러한 취지에서 정부는 1994년 8월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촉진법’을 제정하였으며 1995년 2월에는 ‘민자유치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사회간접자본 전 부문에 대해 민간자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민자유치촉진법이 제시하고 있는 다양한 유인책과 금융, 세제 지원에도 불구하고 민간기업의 입장에서는 민자유치기본계획이 제시하고 있는 대부분의 SOC사업의 초기 투자비용이 막대하여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재정적인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자유치대상 사업에 대해 정확한 사업성 분석을 통하여 정부는 사회간접자본을 조속히 확보하고, 민간기업은 적정 이윤을 창출하는 방식의 바람직한 재정 구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러한 구도의 부재로 인해 이미 입법된 제도조차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민촉법 시행령에 규정된 민자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특혜시비 우려 등으로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일본 등 외국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정부출자방식도 최근 정부투자기관의 민영화 추세로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울 외곽고속도로 등, 3개 민자대상 고속도로의 사업성 분석을 검토하여 민간기업의 수익성을 최대한 확보해 주는 동시에 사업시행시 현금 부족으로 인한 법인 해산을 방지하는 최소한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식의 정부와 민간기업의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적정 재정 구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사례 분석 결과,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의 경우 공사비의 16%±5%, 구미-옥포구간의 경우 공사비의 33%±5%, 대전-당진의 경우 24%±5%의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법 외에도 민간기업의 수익률을 최대한 보장해 주는 방안으로 사회간접자본의 공익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통행료를 징수하도록 하는 방안, 도로공사를 통해 비사업성 일부 구간을 정부가 건설해 주는 방안 역시 가능할 것이다.
향후 사업분석을 통하여 수익성은 다소 낮으나 국가적으로 필요한 SOC사업에 대해서 재원이 마련될 때까지 사업을 미루는 것보다는 민자사업 중 일정 범위 내에서 정부가 재원을 부담하여 SOC건설을 조기에 추진하는 것이 국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기업의 산업활동을 간접 지원한다는 점에서 국가적으로 바람직하리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