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21세기초에는 양방향 멀티미디어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이를 통해 원격의료, 원격교육, 전자도서관 등이 보편화되는 사이버 사회(cyber community)가 구현되고, 홈쇼핑, 홈뱅킹 등 전자거래가 일반화되며, 공장도 지능화되는 사이버 경제(cyber economy)가 정착되어 자동화되고 전자화된 고도정보사회가 실현될 것으로 예측된다. 고도정보사회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바탕정보의 관리 및 분석체계로서 GIS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GIS는 정보사회의 新SOC로 부각하였다. 단순한 지도제작작업을 전산화하는 차원에서 출발했던 GIS는 공간정보 처리기능의 단계를 거쳐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간정보를 공유하는 단계까지 기술이 발전하였다. 향후 GIS는 인공지능기술을 바탕으로 시간요소와 확률요소까지 반영하는 인간두뇌에 근접한 의사결정시스템으로 발전할 전망이다.
미국 등 GIS선진국은 국가GIS구축사업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공간정보기반을 구축하고 원활히 유통하는데 노력하고 있으며, 표준화 및 기술개발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리정보의 법적 보호, 신기술 활용, 국제협력사업 등도 적극 추진 중이다. 우리 나라는 1995년 정보화촉진과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 및 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을 범국가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ꡔ정보화촉진기본법ꡕ을 제정하는 등 정보화 추진체제를 정비하였다. 정부는 이를 기반으로 정보화촉진기본계획, 사회간접자본정보화촉진시행계획, 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보화실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정부는 95년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국가GIS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기본계획은 짧은 기간에 급하게 마련되어 국가GIS구축사업에 대한 중장기적 추진전략을 제시하지 못했고, 중단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현안만을 다루는 등 다소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한편 기본계획에 따라 지형도전산화사업을 비롯해서 GIS표준화, 국가GIS사업지원연구 등 핵심과제들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나, 공간정보의 전산화사업 확대, 공간정보유통체제 확립, GIS응용시스템 구축의 활성화 등 여러 가지 과제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계획시행 3차년도에 접어든 현시점에서 그 동안 국가GIS구축 1단계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되짚어 본 후, 국가GIS구축사업 전체에 대한 목표와 전략을 수립하고, 국가GIS구축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중략)..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모든 지도와 공간정보의 전산화사업을 완료하고, 공간정보유통망을 통해 민간에 적극 공급하여 산업부문과 개인생활 등에서 GIS서비스를 극대화하고 GIS활용의 보편화를 실현하도록 한다.
이 연구에서는 앞에서 제시한 국가GIS구축사업의 큰 틀을 바탕으로 하여, 현재 추진 중인 1단계사업의 현안과 국가GIS구축사업에 대한 수요를 분석하여 국가GIS구축 2단계사업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을 구상하였다. 이때 2단계사업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을 좀 더 체계적으로 구상하기 위하여 기반조성분야, 정보생산분야, 정보유통분야, 정보활용분야 등 4개의 분야로 구분하여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기반조성분야는 국가GIS구축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각 분야의 사업을 지원‧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분야로, GIS활용을 위한 환경조성, GIS저변확대, 민간업체의 지원과 육성에 관계되는 사업들을 추진하도록 구상하였다. GIS활용을 위한 환경조성부문에서는 정부의 법적 지원강화, 지방자치단체의 GIS활용 지원, 지원연구의 전문화 및 다원화, 국제협력 등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고, GIS저변확대부문에서는 대국민홍보와 미래지향적인 GIS교육기반 마련에 대한 사업을, 민간업체의 지원과 육성부문에서는 새로운 기술개발방식의 도입, GIS중소기업 전문업체의 육성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구상하였다.
정보생산분야는 GIS사업의 기반이 되는 공간정보를 생산하는 분야로, 국가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과 범지구정보 구축사업을 수행하도록 구상하였다. 국가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는 국가가 구축‧관리해야 하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의미하며, 1단계사업에서 구축한 지형도, 지적도, 주제도를 포함한 다양한 공간정보(연안역도, 수치정사사진, 수치고도자료, 인공위성자료, GPS자료 등)를 통합하여 구축한다. 범지구정보구축사업에서는 지형정보, 자원환경정보, 토양정보, 문화재정보 등 국제화시대에 걸맞는 세계지리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널리 활용하도록 하였다. 특히 동아시아 지역은 정치, 경제, 군사 면에서 그 활용성이 매우 크므로 이 지역에 대한 지리정보를 별도로 구축하도록 구상하였다.
정보유통분야에서는 공간정보의 표준, 호환, 공유, 유통에 관한 과제를 다루는 분야로, 공간정보유통망 구축, GIS전자도서관 설립, 유통표준화, 민간유통망 지원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구상하였다. 공간정보유통망 구축부문에서는 먼저 공간정보유통기구를 설립하고, 이 기구를 비롯하여 자료생산기관, 공간정보대리점, 사용자가 통신망을 매개체로 상호 연결되어 필요한 공간정보를 검색‧판매하는 체제를 구축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GIS전자도서관을 설립하여 메타데이터, 국가공간정보의 표본자료, GIS기술정보와 문헌정보, 국가GIS사업 관련정보, GIS전문인력정보, 교육정보 등에 관한 국내외 GIS관련 정보를 통신망을 통해 제공하도록 하였다. 유통표준화 부문에서는 수요자와 공급자의 요구사항을 가장 잘 수용할 수 있는 정보교환 및 유통의 표준을 마련하도록 하여, 여러 기관에 산재되어 있는 정보를 이용하거나 정보를 통합하여 2차 정보를 생산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배려하였다.
정보응용분야에서는 지리정보의 통합능력과 분석기능을 사용하여 GIS가 국토관리, 환경관리, 재난관리, 교통관리 등 제반 사회문제 해결에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공간정보의 활용촉진에 관한 과제를 다루는 분야로, 대국민 서비스 확대, 공공목적의 GIS응용시스템 구축, 국토정책평가모형 개발 등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구상하였다. 대국민 서비스부문에서는 인터넷, 전화망, 부가가치사업자망과 같은 여러 가지 통신망을 매체로 하여 문화생활‧관광활동‧행정정보열람 등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정보를 일반 국민이 쉽게 얻을 수 있는 GIS서비스체제를 구축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지적도‧도시계획도‧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행정관청의 각종 민원업무를 전산화하여 국민생활의 행정편의를 꾀하도록 하였다. 공공GIS응용시스템 구축부문에서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와 각종 계획수립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GIS응용시스템을 개발하도록 하였고, 국토정책평가모형 개발부문에서는 국토개발 및 환경보전을 위한 각종 국토정책의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초대형 국토시뮬레이션 평가모형을 개발하도록 구상하였다.
1단계사업에는 정부의 일부 부처만이 참여했으나, 2단계사업에는 정부 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국가GIS추진위원회를 운영하도록 구상하였다. 이 위원회에서는 국가GIS사업에 대한 기본계획과 분야별 세부시행계획을 승인하고, 사업에 대한 중간점검 및 사업결과를 평가한다. 국가GIS추진위원회 산하에는 총괄분과위원회, 기반조성분과위원회, 정보생산분과위원회, 정보유통분과위원회, 정보응용분과위원회 등 5개의 분과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각 분과는 사업별로 관련부처 중심의 공동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며, 총괄분과위원회에는 간사기관을 두어 사업추진을 위한 실무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각 분과에는 공동협의체 형태의 사업추진반을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구상하였다. 총괄분과에는 정책연구반, 사업추진평가반, 홍보반 등 3개 사업추진반을, 기반조성분과에는 GIS연구반, 국제협력반, GIS교육반, 기술사업지원반 등 4개 사업추진반을, 정보생산분과에는 프레임워크구축반, 범지구정보구축반, 1단계사업 지속사업추진반 등 3개 사업추진반을, 정보유통분과에는 유통망구축반, 전자도서관설립반, 표준화반, 민간사업지원반 등 4개 사업추진반을, 정보응용분과에는 대국민서비스반, 공공GIS활용반, 모형개발반 등 3개 사업추진반을 구성하여 부처중심이 아닌 사업중심적 체제가 되도록 구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