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서 문 >

70년대 이후 도시화의 진전과 산업의 발전에 따라 많은 국토관련법률이 제정되어 이제 그 수가 90개를 넘고 있다. 이들 법률은 제각기 독자적인 정책목적을 위해 제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시대의 변천과 함께 등장하였기 때문에 그 어떤 법률보다 경제·사회의 발전을 잘 반영하고 있다. 또한 이들 법률은 그 동안 국토정책의 바탕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길잡이로서 많은 기능을 발휘해 왔다.
국토관련법률은 국가경제나 국민생활과 관련하는 다양한 제도를 담고 있다. 이들 법률은 제도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시행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의 제도라 하더라도 몇 개의 법률에서 함께 규정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국토관련법률은 그 수가 많고 구성이 다원화되어 있어 그 내용을 파악하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게다가 법전을 펼쳐 법률과 시행령의 복잡한 조문표기를 따라 찾는 데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된다. 따라서 평소 이들 법률을 잘 다루지 않는 자가 법전을 통해 어떤 제도를 이해한다는 것은 거의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와 같은 현실을 고려할 때 우리는 국토관련법률이 담고 있는 법제를 누구나 간편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긴요함을 알 수 있다. 우리가 국토법제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면 구태여 두꺼운 법전을 펼쳐보지 않아도 되고, 법전을 뒤적이는 시간을 절약하여 직접 그 일을 처리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토관련법률과 그 시행령 등이 담고 있는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하나의 핸드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국토법제편람은 이와 같은 현실적인 요구를 반영하여 계획된 것이다. 편람은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그 분야를 국토, 토지, 도시로 나누고, 이를 연차적으로 작업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분야를 나누는 것은 평소 널리 사용되고 있는 법률들을 보다 많이 담고, 편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이다. 또한 편람은 핸드북으로 만들어 보다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제 편람은 3년간의 작업을 거쳐 하나의 묶음으로 완성되었다. 「국토법제편람 1」은 「국토공간의 개발과 보전」을 내용으로 하는 국토공간의 개발 및 정비, 국토이용과 보전, 산업입지 및 개발 그리고 사회간접자본과 유통단지에 관한 10개의 법률로 구성되어 있다. 「국토법제편람 2」는 「토지의 개발과 관리」를 내용으로 하는 토지의 개발과 보상, 개발이익의 환수, 토지의 소유와 관리, 토지시장과 공시지가, 그리고 토지등록과 등기에 관한 13개의 법률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국토법제편람 3」은 「도시의 정비와 관리」를 내용으로 하는 도시계획과 건축, 도시의 개발과 정비, 도시시설의 관리, 수도 및 하수도의 관리에 관한 10개의 법률로 구성되어 있다.
이 편람은 법률과 시행령이 담고 있는 제도내용과 절차를 재구성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방식으로 짜여져 있다. 따라서 이 편람은 국토연구를 수행하는 자의 기초자료로, 정책실무가의 핸드북으로, 관련분야의 학문을 연구하는 학자의 법제자료로 나아가 일반국민의 경제생활에 있어서 지침서로 그 활용이 기대된다. 그러나 편람의 체계가 부족하여 이용자에게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법령의 개정을 반영하기 위하여 3년 정도의 간격을 두고 개정판을 거듭해 갈 때 한층 체계도 갖추어져 활용도를 높여 줄 것이다. 아무쪼록 이 편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 편람의 작성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인 류해웅 연구위원에게 감사하며, 편람작성을 위해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내용에 대한 검토까지 마다하지 않은 정부의 관련법률 담당자에게도 감사한다.

1998年 8月
國 土 開 發 硏 究 院
院 長 洪 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