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본 연구는 수해방지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피해억제효과를 추정하여 수해방지정책의 방향을 정립하는데 기여하고 향후 투자규모를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치수사업의 일반현황 및 문제점과 최근의 풍수해 피해규모의 경향을 살펴보고 적정 투자규모를 결정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이용한 접근을 시도하였다.
제 1장에서는 치수사업의 정의, 내용, 특성을 조사하고 그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제 2장에서는 최근의 풍수해 피해규모의 경향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특히 최근 들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자연재해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전 지구적인 기후 변화의 추이를 살펴보았으며 우리나라의 기후 극치값과 태풍의 발생현황을 조사하여 기후변화의 추세를 조사하였다. 이 과정에서 최근의 자연재해가 일회성이 아니라 기후요건에 의한 구조적 현상이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제 3장에서는 치수사업의 연혁 및 현황과 예산투자현황을 살펴보고 그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 행정력 부족으로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저조와 하천개수사업 등 치수사업의 시행이 부진하였다. 둘째, 하도개념의 홍수방어위주의 치수정책 추진으로 유역홍수량 저감과 홍수터관리정책 등의 비구조적 대책이 미흡하고 도시지역의 우수유출 저감을 위한 종합치수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셋째, 환경보전개념의 부각으로 댐 적지 및 적정규모의 확보가 어려워지는 등 홍수조절 능력의 부족과 댐 건설여건의 악화되고 있다. 넷째, 치수사업의 투자규모를 타 사회간접자본의 투자규모 및 외국의 치수사업에 대한 투자규모와 비교하여 본 결과 그 규모가 적은 수준이며 예산의 상향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 4장에서는 치수사업의 투자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경기도․강원도 지역의 수해방지관련 지방공무원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최근에 수행된 수계치수사업에 대한 비용­편익비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설문조사결과 과거 치수사업의 추진효과에 관해서는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나타냈으며 치수사업 업무수행 시 애로사항에 관해서는 부족한 인력과 예산부족을 응답하여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이 중점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치수사업의 비용­편익비는 타 SOC사업과 비교하여 높게 나타나 투자확대의 필요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제 5장에서는 적정 투자규모를 결정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적용하였다. Do Nothing 방법을 경기도 지역의 파주시와 양주군에 적용한 결과 양주군 치수사업의 피해억제효과는 약 1.6으로 계산되었으며 간접적인 피해규모를 고려할 경우 그 억제효과는 더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해방지시설스톡, 강우특성, 사회경제특성 등의 수해관련자료를 다중회귀분석하여 도출한 피해규모함수를 이용하여 투자규모를 산정한 결과 향후 약 20조원의 추가적인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임진강 유역에 대한 사전-사후 분석(Before & After Analysis)을 적용하여 치수사업의 효과를 확인하였으며 수해방지시설의 스톡개념을 이용한 방법을 제시하였다.
제 6장에서는 전반적인 치수사업에 대한 조사결과와 투자규모 산정 결과를 이용하여 치수사업에 대한 정책건의를 하였다. 첫째, 치수사업의 성과분석 결과 투자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므로 정부예산의 한계를 고려하여 연 1.6~1.8조원 이상의 투자확대가 필요하다. 둘째, 치수사업은 광역적인 사업으로 전체적인 시설이 완성되지 못하면 투자효율이 저하될 수밖에 없는 특성이 있으므로 초기의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 셋째, 국가하천의 개수율이 높아짐에 따라 상대적으로 유지․보수사업의 중요성이 증가하여 치수사업의 유지관리 강화 및 확대가 필요하다. 넷째, 과거의 복구비 지급이 수해피해에 대한 원상복구차원에서 이루어져 반복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복구비의 성격을 원상복구에서 개량복구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동시에 추가적인 재해억제노력이 필요하고 재원확보 대책이 효과와 연계되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