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산업화가 진전되고 사회구조가 복잡‧다원화됨에 따라 우리 사회는 생활수준의 향상이라는 긍정적 측면과 함께 토지, 환경, 도시시설물의 관리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다. 산업화에 따른 환경오염으로 생활환경이 악화되고, 각종 시설물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많은 재난이 야기되며, 국가적으로는 국토공간관리를 위한 정보를 수집‧분석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어 관리의 비능률성과 함께 국가경쟁력을 약하시키고 있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들은 70년대부터 초기 단순한 지도제작전산화 차원에 머물러있던 GIS를 다양한 분야의 정보관리, 업무의 종합처리, 공간분석 영역 등으로 활용범위를 크게 확대시키고 있다.
우리 나라도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GIS의 유용성을 인식하여 80년대 후반부터 GIS의 필요성이 꾸준이 논의되어 왔다. 1995년 「국가GIS구축기본계획(1995~2000)」수립을 계기로 지하시설물관리, 토지, 도시, 도로, 환경, 센서스조사, 방재 등 다양한 부문에서 정보관리 및 행정업무 처리를 위한 GIS구축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공기관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GIS를 도입하였거나 도입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GIS도입의 초기단계이고 기술수준도 미약하여 아직까지 GIS 자료구축단계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막대한 투자재원이 소요되는 GIS구축사업에 대한 투자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분석기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GIS구축사업 주체는 투자의 효과에 대한 엄밀한 분석없이, 막연히 투자효과가 클 것이라는 기대만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므로 GIS구축사업의 투자타당성에 대한 객관적 근거자료가 미비하여 예산확보의 어려움과 함께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에 대한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GIS구축사업의 효과분석에 대한 접근방법을 검토하고 투자효과에 대한 정량적 분석이 가능한 분석기법을 연구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 연구에서는 GIS구축사업의 효과분석을 위하여 우리 나라 GIS구축사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청주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GIS구축사업을 대상지역으로 선정하여 사업개요와 현황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였다. 이와 함께 외국의 관련연구를 통하여 GIS구축사업의 투자효과를 계량적으로 분석한 다양한 기법을 검토하였으며, 이들 계량분석기법을 활용하여 GIS효과분석을 시도하였다.
이 연구의 사례대상 사업이 종료되지 않아 몇 가지 가정이 전제되었고 자료확보의 문제점으로 정확한 효과분석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편익에 대한 할인율과 분석기간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이기는 했으나 사업종료이후 분석기간을 15년 이상으로 확대할 경우 전체적으로 모든 GIS구축사례사업은 투자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특히 이들 효과분석에서는 GIS구축에 따른 편익중 계량화가 어려운 무형적 편익을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반영할 경우 그 효과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