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현재 우리나라의 토지이용규제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규제로 인해 국민경제의 능률이 저하되고 있는 점이다. 규제의 강도가 지나치게 심한 것도 문제이지만, 규제내용이 복잡하여 이를 제대로 알기 어려운 것도 그에 못지 않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처럼 토지이용규제가 난해한 탓에 일선행정기관에서는 인․허가 관련행정에 비능률이 발생하고 일반 국민은 토지이용․개발과 관련한 의사결정에 오류를 범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토지이용규제를 완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규제내용을 알기 쉽게 하는 것도 그에 못지 않게 시급한 일이라는 기본시각에서 출발하였다. 토지이용규제가 이처럼 난해하게 된 이유는 먼저 관련법령이 복잡다기화되어 있고 방만한 데에서 찾을 수 있다. 또 훈령․예규 등 행정기관 내부의 행정규칙으로 인․허가의 기준을 정하는 등 토지이용을 규제하는 경우가 많은 까닭도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지방자치단체가 토지이용규제에 관한 조례를 급속히 제정하고 있어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토지이용규제를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는 복잡하게 얽혀 있는 규제내용을 보다 간명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연구에서는 그러한 방안의 하나로 토지이용규제를 표준화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는 각각의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이용규제의 내용이 복잡하기는 하지만 내용요소별로 보면 서로 공통되는 부분을 찾을 수 있을 것이고, 따라서 이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적절히 분류할 수 있다면 규제내용을 파악하기가 보다 쉬워질 것이라는 착상에 바탕을 두고 있다.
토지이용규제 표준화의 기본방향은 첫째 토지이용규제의 내용을 유형화하는 것이다. 즉, 각종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양한 토지이용행위를 모두 포괄하는 몇 가지 범주를 설정하고, 각 범주 안에서 개개의 토지이용행위를 목적 및 성격, 건축물의 종류, 용도 및 규모 등의 기준에 따라 몇 단계로 분류하여 유형화하는 것이다. 유형화의 가장 밑바탕이 되는 기본범주는 ①토지형질변경, ②토석․사력의 채취, ③죽목의 벌채․재식, ④토지분할, ⑤토지개발사업, ⑥토지위의 물건적치, ⑦건축물․시설 등의 건축으로 설정한다.
둘째, 유형화된 규제내용을 보다 간단명료하고 쉽게 파악하기 위해 전산입출력이 가능한 형태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유형화한 각각의 토지이용행위에 대해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방안, 즉 Coding System을 도입한다. 각각의 토지이용행위에 대해 0~9의 숫자를 부여하며, 분류체계의 각 단계에 따라 기본범주, 유형, 행위․시설의 종류, 용도, 성격, 규모의 순으로 부여한다. 이렇게 하면 규제대상이 되는 토지이용행위마다 제각기 12자리의 고유번호를 가지게 되어 서로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고, 전산으로 신속․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다.
한편 토지이용행위의 유형화 및 고유번호 부여에 이어서 이루어져야 하는 작업은 어떤 토지이용행위가 관련법제상 허용되는지, 금지되는지, 아니면 허가나 승인대상인지 하는 규제여부 내지 규제정도를 간명하게 표시하는 것이다. 표시방법으로는 지역․지구․구역의 명칭과 규제여부 내지 규제강도를 양 축으로 하는 표를 작성하여, 각각의 난에 해당되는 토지이용행위를 Coding System에 의한 고유번호로 표기한다.
이와 같이 추진한 토지이용규제 표준화작업의 결과를 실제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를 전산으로 입력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한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면 온라인을 통해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토지정책 및 행정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토지이용․개발 및 거래 등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여 대민 서비스의 질을 제고할 수가 있다.
이상에서 제시한 토지이용규제 표준화방안은 하나의 시험적인 것으로 이를 실제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관련법령의 보완․정비가 필요하다. 규제표준화와 함께 여러 법령간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시설의 정의 및 종류, 용도, 규모 등을 서로 조정하고 연계시키는 작업을 함께 추진하여야 효과를 더욱 제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