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서 문 >
건설의 환경책임에 대한 인식이 강조되면서 지금 세계는 ‘건설자체를 다시 생각하자(Rethinking Construction)’는 각성의 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별로 지속가능한 개발의 실천수단으로서 다양한 건설환경정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공공건설사업의 환경성 평가 강화, 친환경건설 기술·자재·공법의 개발, 건설환경산업과 엔지니어링 육성, 건설현장 환경관리의 강화, 건설폐기물의 최소화 및 재활용 등 다양한 건설환경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지난 1994년 1월 일본 건설성에서는 '환경정책대강‘을 발표한바 있고, 영국 환경·교통·지역부(DETR)에서는 2000년 4월 ‘지속가능한 건설에 대한 국가전략(A Strategy for Sustainable Construction)'을 공표한바 있다. 우리나라도 1999년 6월 ‘새천년 친환경 건설선언’을 통해 건강한 국토기반 조성, 국민의 삶의 질 개선, 환경가치 추구 등 건설환경정책 추진을 위한 3대 기본원칙과 5대 실천강령을 발표한바 있다.
본 보고서는 건설환경정책 추진의 일환으로 수행된 ‘건설환경정책 발전방향과 추진전략’, ‘공공건설사업의 사전환경성 평가체계 구축연구’ 연구·조사과정에서 수집한 2차례의 해외출장자료를 중심으로 내용별로 정리한 것이다. 제 1차 출장시(2000. 4. 24~5.3)에는 영국 환경·교통·지역부(DETR)를 방문해 ‘지속가능한 건설에 대한 국가전략’을 중심으로 건설환경정책 전반과 건설폐기물 재활용정책, 타당성조사시 환경성평가 방법 등을 조사하고 일본 건설성 토목연구소에서는 환경정책대강공표 이후 주요 건설부문별 환경정책의 동향과 주요 연구실적 등을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협의하였다. 2차 출장시(2001. 5.6~5.12)에는 캐나다 환경영향평가청(CEAA) 오타와본부와 토론토지부를 방문해서 캐나다 연방정부의 환경영향평가 운영현황 및 사례 등을 조사하고 미국에서는 환경청(EPA), 교통부 고속도로청(AHWA), 미공병단(US Army Corps Engineers), 환경질위원회(CEQ)를 방문해서 미국 연방정부의 환경영향평가의 운영·검토체계 및 사업자의 환경성 조사실태 등을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협의하였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출장중 수집한 한정된 자료와 면담자 의견을 담고 있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자료제시에는 한계가 있으나 세계 주요 국가의 최근의 건설환경정책 동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이들 자료는 초기상태에 있는 우리나라의 건설환경정책의 발전방향에 적절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고, 다양한 전략 추진에 벤치마킹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지출장시 친절하게 면담과 자료수집에 시간을 할애해준 담당기관 관계자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면담과 수집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보고서 발간에 애써 준 김선희 연구위원의 노고에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

2001년 6월 30일
국토연구원장 이 정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