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전월세는 우리나라 서민층의 주된 점유형태이다. 2000년 현재 세입자가구는 전국적으로는 43.0%, 수도권에서는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세입자가구 중 2/3 정도가 전세가구이다.
이렇게 전세위주로 형성되어 온 임대주택시장에 최근 3∼4년에 걸쳐 월세의 비중이 높아졌다. 이는 1990년대 이후 2001년 초반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해온 전세가격과는 달리 주택매매가격은 비교적 안정세를 보여 주택으로 인한 자본이득을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유지되었고,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은 쉬워졌으며, 시장에서 적용되는 월세이율은 은행금리를 훨씬 상회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세가격의 상승 및 전세의 월세전환으로 인한 세입자의 주거비부담 증대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게 되었다.
본 조사연구는 이렇게 변화를 보이고 있는 주택시장 특히 전월세장의 움직임의 추이를 파악해 보기 위해 2000년, 2001년에 이어 거의 동일한 형태로 수행되었다. 전세의 월세전환 추이, 전세의 월세전환에 대응하는 집주인 및 세입자의 행태, 전세의 월세전환이율 추이, 세입자의 주거부담의 변화 등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고 전월세가구의 가구 및 주거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전월세문제 및 세입자의 주거안정문제에 대한 대책마련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단, 본 조사 중 가구조사는 시간 및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올해 본 연구원에서 수행하게 된 『주택종합계획('03-'12) 수립연구』에서의 조사인 「2002 도시거주가구 주거실태조사」와 부동산중개업자 조사는 본 연구원에서 올해부터 주기적으로 실시하게 된 「2002 주택시장 동향조사」와 통합하여 행하였다. 이 때 수도권 도시를 대상으로 2000년과 2001년에 행해진 전월세 주택시장 조사와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들 조사의 수도권 표본도시에 2000년과 2001년의 조사대상 도시를 포함시켰다. 여기에서는 분석결과를 2000년과 2001년의 조사결과와 비교하기 위해 공통된 표본도시를 포함한 수도권도시에 국한하여 최근 전월세시장의 현황을 파악하고 정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조사연구가 보다 실효성있는 정책대안마련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동일한 조사대상에 대하여 동일한 질문을 반복 실시하는 패널데이타를 지속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렇게 축적된 자료를 이용하여 다양한 이론에 근거한 깊이 있고 정교한 분석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