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본 연구는 통일에 대비한 남북한의 교류협력 증진과 통일후 국토의 효율적인 활용 측면에서 국토공간의 주요지역에 대한 제반 여건 및 공간구조를 파악하고 나아가 남북한 및 주변국가와의 다국적인 협력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협력여건의 조성과 협력사업의 발굴, 그리고 공동사업으로의 유도를 위한 전략지역의 선정과 활용에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의 공간적인 범위는 한반도와 중국이 경계를 이루고 있는 북 중 국경지역과 북한의 동서 연안지역, 휴전선 인접지역인 남북한 접경지역 등이다. 본 연구는 자료를 통한 북한과 주변지역의 실태와 잠재력을 파악하고, 현지조사를 통한 접경지역의 여건을 분석하였으며, 나아가 국경지역의 교류협력에 관한 외국의 사례를 분석 적용하였다.

연구의 주요 내용은 네 개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첫째는 남북교류협력과 북한의 개방정책으로 그 동안 남북교류협력의 전개과정과 남북경제교류 추이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다.

남북한 경제교류의 전개는 1972년 7 4 남북공동성명 에 의한 남북조절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되었고 1988년 남북물자교역을 허용하는 7 7특별선언 과 후속조치에 이어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발표되고 1991년에 교역이 시작되었다. 남북경제교류는 1989∼90년을 시험기, 1991∼92년을 확대기, 1993∼94년을 정체기, 그리고 1994년 11월 이후 현재까지를 조정기로 구분할 수 있다. 북한의 개방정책의 전개는 크게 3기로 나누이며 제1기는 70년대 초반부터 중반까지의 서방자본 및 플랜트 도입기, 제2기는 84년 9월 합영법을 마련한 이후 90년대 초반까지로 외국기업의 투자유치 시기이며 제3기는 90년대 초반이후 자유경제무역지대를 도입한 경제특구 개발시기로 구분된다. 개방지역의 동향은 1991년 12월 28일 정무원 결정 74호에 의해 나진 선봉지역 621㎢를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설치하고 나진, 선봉, 청진항을 자유무역항으로 지정하였으며, 기타 신의주와 남포, 그리고 해주, 원산, 금강산 주변 지역에 대한 개방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둘째는 국경지역의 교류협력사례를 통한 남북경협에 대한 시사점 도출로 분단국가인 중국 대만과 동서독 교류협력을 다루고, 나아가 주요 국경지역의 교류협력지역인 북 중 국경지역과 중 러 국경지역을 분석, 남북한의 경협에 대한 정책적인 시사점을 찾았다. 남북경협에 대한 시사점은 제도화 및 국가적 관리를 우선적으로 하여 관계를 정립한 동서독의 경우와 민간차원의 경제교류를 우선적으로 실시한 중국-대만의 경험을 적용, 남북교류협력을 확대해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남북한의 관계는 우선 북한을 개방으로 유도하기 위한 민간차원의 교류활성화 강화와 함께 적극적인 제도 구축 노력을 병행하여 북한의 개방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셋째는 전략지역의 선정으로 기본 방향은 북한의 대외개방 및 남북교류정책에 부합되는 수용가능지역과 기존 대외개방지역 및 개방준비지역, 동북아 지역내 거점지역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지역, 국가간 교류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국경지역을 선정대상지역으로 하였다.

한편 주변지역의 잠재력 파악은 중국 동북 3성의 지역개발정책과 개발동향,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정책과 개발동향, 북한의 북 중 국경 및 러시아 국경지역 개발정책 등을 분석하여 협력여건을 살펴보았다. 이와 함께 북한의 동 서연안 주요지역의 현황과 남북접경지역의 현황을 분석, 지역의 잠재력과 남북협력 가능사업을 파악하였다. 나아가 대상지역의 기반시설 여건과 대외중추기능 및 사회적인 여건 등을 중심으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종합적인 평가를 하여 지역을 선정하였다.

주요 선정 지역으로는 북 중 국경의 신의주와 만포, 서해의 남포와 해주, 동해의 나진 선봉, 청진, 원산, 접경지역의 장단, 철원, 현내지구 등이다.

지역활용의 전략은 먼저 북한의 개방지역을 대상으로 경제적인 교류협력을 전개해 나가고, 이를 바탕으로 점차 북한의 주요지역으로 확대해 나아가 통일후 국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동북아 중추거점지역구축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한다. 전략지역의 활용방안은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한반도의 지리적인 특수성을 감안 대륙연결기능 및 대외협력 그리고 주변지역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구상하였다. 이러한 배경 하에 선정된 지역들의 활용방안은 우선 북 중 국경지역의 신의주와 만포는 대륙연결 전진기지, 경제특구, 그리고 백두산 삼지연 등은 관광거점지역으로 육성하고, 연안지역의 나진 선봉, 청진은 물류거점지역, 자유경제지역, 남포와 원산은 산악해양연계 관광개발, 어업전진기지 등으로 활용하려 한다.

남북접경지역은 평화시와 평화공단기능 그리고 국제 기구 등을 유치할 수 있는 경제특구설치, 대단위 농장 개발, 수자원 공동활용 남북관광자원 연계개발, 비무장지대내 희귀생태자원의 생태공원 조성 및 문화 역사자원 공동연구 및 이용 등으로 활용한다.

추진단계의 첫 단계(통일전 개방추진시기)는 기개방지역 및 개방준비지역으로 민간이 주축이 되어 추진하며 개방지역인 나진 선봉 지역과 청진지역에 교류협력의 교두보를 확보하고, 주변지역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며 현재 추진중인 금강산 관광개발과 개방준비중인 남포, 신의주, 해주 등에 대한 민간투자를 적극 유도한다.

둘째 단계(통일전 화해 평화공존 정착기)는 남북접경지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정부차원의 교류협력으로 유도해 나가는 전략을 수립하고, 금강산 관광 배후지역인 원산을 환황해 무역전진기지로, 만포를 내륙 중부지역의 대륙진출기지로 강계와 연계하여 육성하며, 북 중 국경지역과 연안지역에 대해 추가적인 개방을 유도한다.

마지막 단계(통일후)에는 북한 국토의 전면적인 재편 및 동북아 경제권내 중추기지건설, 국토의 경쟁력 강화, 다자간 협력지역의 활성화 방안 강구로 동북아 경제권 시대에 대응한 국토활용의 극대화를 기한다.



차원의 교류협력으로 유도해 나가는 전략을 수립하고, 금강산 관광 배후지역인 원산을 환황해 무역전진기지로, 만포를 내륙 중부지역의 대륙진출기지로 강계와 연계하여 육성하며, 북 중 국경지역과 연안지역에 대해 추가적인 개방을 유도한다.

마지막 단계(통일후)에는 북한 국토의 전면적인 재편 및 동북아 경제권내 중추기지건설, 국토의 경쟁력 강화, 다자간 협력지역의 활성화 방안 강구로 동북아 경제권 시대에 대응한 국토활용의 극대화를 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