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서 문 >

전월세는 우리나라 서민층의 주된 점유형태이다. 2000년 현재 세입자가구는 전국적으로는 43.0%, 수도권에서는 50.4%를 차지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주택매매가격은, 지역별 주택유형별로 차이는 있지만, 비교적 안정세를 보여온 반면 전세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이러한 주택매매가격 및 전세가격의 추이 및 금리하락 등으로 최근 전세의 월세전환을 원하는 집주인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는 올해 초까지만 해도 주택으로 인한 자본이득을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유지되었고,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은 쉬워지고 있는 반면, 시장에서 적용되는 월세이율은 은행금리를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세가격의 상승 및 전세의 월세전환으로 인한 세입자의 주거비부담 증대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소득수준에 비해 주택가격이 높아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주거비상승이 소득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이다.
본 조사연구는 이렇게 변화를 보이고 있는 주택시장 특히 전월세장의 움직임의 추이를 파악해 보기 위해 작년에 이어 거의 동일한 형태로 수행되었다. 전세의 월세전환에 대응하는 집주인 및 세입자의 행태, 전세의 월세전환이율, 월세이율의 추이, 세입자의 주거부담의 변화 등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고 전월세가구의 주거행태를 파악함으로써 향후 전월세문제 및 세입자의 주거안정문제에 대한 대책마련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본 조사연구는 시간 및 예산의 제약을 감안하면서 작년에 행한 『2000 전월세주택시장 조사』와 동일한 수도권내 몇 개 도시를 표본으로 하여 최근 전월세시장의 현황을 파악하고 정리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이러한 조사연구가 보다 실효성있는 정책대안마련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한 두 번에 걸친 조사에 그치지 않아야 할 것이며 조사대상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기적인 조사를 통한 축적된 자료를 이용하여 다양한 이론에 근거한 깊이 있고 정교한 분석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도 이러한 작업이 지속적으로 수행되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여러 과제를 함께 수행하면서도 짧은 기간 내에 본 조사연구를 성실히 수행한 김혜승 책임연구원의 열정과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표하는 바이다.

2001년 10월
원장 이 정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