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최근 2∼3년 동안 전세가격은 매우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또한 금리하락 등으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려는 집주인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임차가구들의 주거비부담이 더 높아지고 주거수준의 하향이동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전월세문제로 인한 고통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고 있는 대상은 주로 저소득층일 것이다. 이는 저소득층 중 상당부분이 전월세가구이기 때문이다. 한편 최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으로 복지정책의 대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법에 따라 주거급여가 생계급여와 분리되어 지급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임대료보조제도의 초기도입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점점 악화되는 저소득층의 주거문제를 감안할 때 임대료보조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의 하나로 자리매김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임대료보조에 대한 충분한 논의나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저소득층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 중 하나인 임대료보조에 대해 보다 체계적으로 논의해 보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특히 임대보조금 산정을 위한 방법론 모색에 초점을 두고 논의를 전개하되, 가구특성에 맞는 최저주거기준 및 주거비부담을 고려하는 방안을 찾아보려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라는 조건이 임대료보조 대상이 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인가에 대한 논의와 함께 임대료보조대상 가구의 적격성 판단에 필요한 기준인 주거비지불능력의 개념에 대해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주거수준 및 주거비지불능력을 함께 고려하면서 임대료보조대상 임차가구 규모를 파악하였다. 또한 이들에게 요구되는 임대료보조금액이 어느 정도인지를 산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분석결과 및 외국사례 등으로부터 임대료보조방안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찾아보았다.

제 1장인 "서론"에서는 본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필요성 및 목적 그리고 연구의 범위와 방법에 대해 언급하였다.

제 2장의 "임대료보조의 도입여건"에서는 먼저 전월세주택시장의 구조변화에 따른 저소득층의 주거문제 악화 현상을 지적하였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을 위한 기존 주택정책과 그 한계점을 언급하면서 임대료보조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의 의의 및 그 내용과 주거급여제도의 현황과 과제를 살펴보았다.
최근 전월세시장의 특성은 전세가격의 급격한 상승 및 전세의 월세전환증대 현상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여건 하에서 세입자는 전세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주거비부담의 증대와 함께 월세로 전환될 경우 높은 월세이율에 따라 월세를 부담해야하는 이중고를 겪게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의 세입자는 주거비부담이 가중되거나 주거수준을 하향 이동해야 하는 고통을 지니게 될 것임을 언급하였다.
이렇게 전월세파동으로 악화되는 저소득층 혹은 서민층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에만 해도 수 차례에 걸쳐 주로 기존의 공급지원제도와 수요지원제도를 보다 확대하는 내용의 전월세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대책들 중 영구임대주택과 주거급여제도 이외의 대부분은 대체로 융자원리금 상환 등의 주거비 부담능력을 어느 정도 지니고 있는 계층이 주된 수혜대상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기존의 주택 공급 및 수요지원프로그램의 혜택을 누리지 못해 주거문제를 겪을 수 있는 저소득층을 위해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및 주거비보조 등과 같은 공공부문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증대시켜 나아갈 것임을 언급하였다.
현행 주거급여체계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에 한하여 임차인에게는 월세임차료지원 및 임차보증금 대여가 또 자가거주가구에게는 유지수선에 대한 지원이 제공된다. 더욱이 월세임차료지원의 경우에는 2002년까지는 가구규모에 따라 일정한 액수의 임차료지원이 행해지고, 2003년부터도 일정 범위한도에서 실질지불 월임차료 중 50%가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주거급여를 생계급여와 분리하여 지급하는 주된 목적은 수급자의 주거수준을 일정수준까지 향상시키고 과도한 주거비부담을 덜어주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의 주거급여체계는 가구가 최소한 향유하여야 할 최저주거기준 및 주거비지불능력과 구체적으로 연계되어 있지 않다. 특히 주거비 명목으로 지급되기는 하나 현금지원방식이고 지원액수도 충분치 않은 편이다. 즉 현재의 주거급여제도는 저소득층의 주거문제해결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주거급여제도를 보다 효과적인 체계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였다.

제 3장에서는 "외국의 임대료보조 제도"를 살펴보았다. 즉 임대료보조가 선진 외국에서 지난 20∼30년 동안 주택정책의 주요 수단 중 하나로 자리잡게 된 배경과 각국의 임대료보조제도에 대해 살펴보았다.
외국 사례를 참조할 때 임대료보조금 지급을 위한 적격대상 및 임대료보조금액 산정시에는 일반적으로 가구규모 및 가구구성, 가구소득, 그리고 임대료수준이 고려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임대료보조의 적격대상은 지역중위소득의 50∼8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로 임대료와 가구소득의 30%에 해당하는 금액과의 차이를 임대료보조금액으로 하고 있다. 영국의 주거급부의 경우에는 소득이 기준생활비 이하인 자는 100%의 임대료보조를 받는다. 기준생활비를 초과하는 소득을 지닌 가구의 경우에는 그들의 소득과 기준생활비 차이의 일정비율을 임대료에서 감한 만큼의 보조를 받는다.
독일의 경우 임대료보조를 받기 위해서는 가구소득이 법에서 정하는 소득상한선 이하이어야 하며 소득상한선은 가구에 따라 달라진다. 보조금액수는 어떤 공식에 의해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별로 임대료수준을 제시하는 목록이 있어 가구규모, 가구소득 및 임대료 수준별로 보조금표를 제시하고 있다. 네덜란드의 경우 임대료보조는 임차인이 그들 소득의 일정비율 이상을 임대료로 지불하지 않아야 한다는 개념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소득계층별로 표준적인 소득대비임대료비율표가 결정되어 있다. 이 외에 프랑스 및 캐나다에서도 임대료와 가구부담가능임대료간의 차이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임대료보조가 제공되고 있다.
또한 일부 국가들은 한 가지 이상의 주거수당체계를 운영하고 있고 각각이 다른 적격기준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훨씬 복잡한 상황에 있는 경우도 있다. 또한 주거수당체계와 사회복지지원체계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도 있고, 영국과 같이 통합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캐나다에서처럼 연방정부 차원의 주거수당 프로그램은 없고 주(provinces)차원의 프로그램이 몇 가지 존재하는 경우도 있다.
주거수당프로그램에 속하는 주택이 최저주거기준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는 미국과 프랑스 정도에서만 찾아볼 수 있으며 대부분의 국가가 최저주거기준요건을 두지 않고 있고, 주거비부담완화에 주된 목적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영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가 각각의 방식에 차이는 있지만 모든 수령자가 최소한의 임대료를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국가의 방식이든 주거수당체계의 관리행정의 복잡성에 대한 문제는 존재하며, 그러한 복잡성은 주로 가구의 조정소득을 결정하고 적정임대료 등을 정의하는데 드는 행정업무로부터 파생됨을 알 수 있었다.

제 4장에서는 "최저주거기준미달 임차가구의 임대료보조금 산정"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우선 최저주거기준 미달 임차가구의 임대료보조금 산정을 위한 이론적인 틀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는 공공주택공급 혹은 주거비보조의 수혜대상이 되기 위한 필요조건이기는 하지만 충분조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최저주거기준 미달 임차가구를 대상으로 임대료보조를 논함에 있어서는 개개가구의 주거비지불능력을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여기에서는 주거비지불능력의 개념을 먼저 살펴보고, 최저주거기준을 충족시키면서 주거비지불능력을 갖추게 하는 임대료보조금의 산정방식을 살펴보았다.

< 중 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