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지식정보기반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GIS가 정보화사회의 새로운 SOC로 부각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95년 제1차 국가지리정보국축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 GIS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는데 공공부문 특히 지자체를 중심으로 GIS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앞으로도 국가지리정보기반구축과 GIS산업육성이라는 차원에서 GIS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그러나 정보화사업은 기존 SOC투자 등 여타 부문에 비해 사업의 리스크가 비교적 크다. 또한 중앙정부차원에서는 투자재원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사업의 사회경제적 효과와 함께 경제적 타당성을 감안하여 정보화사업을 국가사업으로 추진해야 할지 여부에 대한 정책결정을 내릴수밖에 없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GIS사업은 막대한 규모의 투자재원이 소요되므로 정책결정자의 정책판단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중요성과 효과를 가시적으로 제시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동안 일부 단편적으로 시행된 사례가 있으나 GIS사업의 효과측정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기 시행된 GIS사업 효과측정 사례에서는 연구자나 사업유형별로 각기 상이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효과측정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보다 일반화되고 보편적으로 활용할수 있는 GIS사업 효과측정기법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GIS사업의 효과측정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GIS사업의 효과측정기법을 검토하였다.
국내에서 GIS가 도입된지 오래지 않아 사업효과 측정사례 자체가 매우 드물며, GIS사업을 실제 운용한 이후의 효과를 측정한 것이 아니라 사업타당성 분석차원에서 사전에 효과측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개별 측정사례별로 각기 상이한 측정모형, 측정절차, 효과항목에 준거하여 효과측정이 이루어졌으며, 계량적으로 측정가능한 항목을 중심으로 하여 비용편익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효과측정이 이루어졌다. 이에따라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GIS사업의 정성적 효과는 사업효과측정에서 거의 다루어지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업유형별로 효과측정 결과를 비교할수 있는 준거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활용할수 있는 GIS사업 효과측정기법을 검토하기 위해 관련 이론 및 개념모형, 효과측정항목, 측정절차 그리고 측정지표를 검토하여 적절한 효과측정기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분석에서는 정보화투자사업의 효과효과측정에 대한 기존 연구를 검토하여 GIS사업에의 적용가능성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기존 GIS사업의 효과측정 관련 연구 및 사례분석을 통하여 GIS사업의 효과측정을 위한 개념모형을 설정하였다.
GIS사업 효과측정의 개념모형에서는 사업의 효과를 조직내부의 업무효율화 측면과 대외적 측면 그리고 조직혁신 측면의 효과로 구분하여 효과항목을 도출하였다. 조직내부의 업무효율화는 업무의 정확성 증대, 업무처리의 신속성, 체계적인 자료관리, 정책결정의 질 향상, 업무만족도 향상 그리고 재난재해예방 등의 항목을 주요 효과로 설정하였다. 대외적 효과로는 지리정보기반확충, 지리정보유DB 공동활용, 대민서비스개선도, 이용자의 만족도 및 활용도 그리고 대외이미지 개선 등의 항목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조직혁신효과 항목으로는 업무절차 개선 및 조직구조 개혁, 조직문화의 변화,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노력 등의 항목을 설정하였다.
GIS사업의 효과측정 절차는 한국전산원의 정보화사업 분석절차를 참조하여 4단계로 구분하여 세부작업내용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GIS사업유형 및 특성별로 각 효과항목별 측정지표가 상이할수 있으므로 제5장의 효과측정사례분석에서 사례사업별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효과측정 사례대상 GIS사업으로 국가GIS사업으로 구축한 지하시설물도전산화사업과 토지관리정보체계구축사업을 선정하여 사업효과를 측정하였다. 사례대상지역은 지하시설물도전산화사업의 경우는 GIS정보시스템을 도입하여 기 운용중인 K시와 조만간 GIS사업을 추진할 예정인 A시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토지관리정보체계구축사업의 경우는 현재 토지관리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운용중인 J시를 선정하여 GIS사업의 효과를 측정하였다.
지하시설물도전산화사업의 주요 효과항목으로서 조직내부의 업무효율성 향상측면에서는 업무처리시간 절감효과, 용역비용 절감효과, 그리고 재해발생 감소효과 등의 항목별로 GIS도입의 효과를 측정하였다. 업무처리시간의 절감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A시의 각 부서별 업무의 년간 총 수행시간를 산정하고 이를 원단위로 하여 A시와 K시의 업무처리절감시간을 산정하였다. 용역비용 절감효과는 년간 급배수관 설계공사 건수와 건당 설계비용을 감안하여 산정하였으며, 재해발생 감소효과는 년간 누수발생건수 감소분을 추정하고 건당 복구비용을 감안하여 총 비용절감효과를 산정하였다. 대외적 효과로서는 민원인의 상하수도관련 민원업무 건수와 건당 대기시간 절감분을 기준으로 비용절감효과를 추정하였다. 그리고 상수도시설물의 노후관로 교체시 정보의 부정확성에 따른 업무오류를 방지할수 있으므로 관로교체 업무의 정확성 제고효과를 계량화하여 추정하였다.
지하시설물도전산화사업의 비용은 데이터베이스구축비용, 장비(H/W, S/W)구입비용, 시스템개발비용 그리고 시스템유지관리비용을 연차별로 지출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소요비용을 추정하였다. GIS사업의 효과측정기간을 사업완료후 10년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사업의 리스크를 감안하기 위하여 실제 운용되고 있는 GIS응용시스템으로 인한 효과를 주요 측정대상으로 하였으며 사업이후 2년간은 약 50-75%의 효과만을 나타내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비용편익분석기법으로 지하시설물도전산화사업의 효과를 측정한 결과 비용편익비율은 K시의 경우 할인율에 따라 0.74∼0.61로 효과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A시의 경우도 1.07∼0.88로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관리정보체계의 경우 조직내부효과로서 업무효율성 향상효과, 업무수행비용절감효과, 직원의 만족도 증대 항목을 선정하였다. 대외적 효과로는 이용의 편리성, 대민서비스 개선효과, 이용자의 만족도 및 활용도 효과항목을 선정하였으며, 조직혁신측면의 효과로는 업무혁신 및 구조개혁, 조직문화의 변화항목으로 구분하여 효과를 추정하였다.
토지관리정보체계의 조직내부 효과로서 업무효율성 향상항목의 측정지표로서 민원서류 발급시간절감, 오류발생건수 및 빈도의 개선 그리고 타부서 및 타기관간의 정보공동활용 등의 측정지표로 구분하여 효과를 측정하였다. 대외적 효과로서 대민서비스 개선효과는 민원인의 대기시간 단축정도, 방문기관 및 회수감소정도, 서비스제공시간 및 방법의 다양화, 이용자의 만족도 및 활용도 등의 항목을 측정지표로 설정하여 효과를 추정하였다.
조직혁신 측면은 토지관리업무에 GIS를 도입하고 네트워크화함으로써 업무혁신과 구조개혁의 필요성과 당위성이 증대되었으며, 조직문화측면에서도 조직구성원의 업무혁신 및 구조개혁에 대한 의지와 노력이 비교적 강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조직문화측면에서도 새로운 업무시스템에 대한 적응노력이 비교적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다.
토지관리정보체계의 효과중에서 계량화가 가능한 효과항목을 중심으로 비용편익분석방법으로 효과측정을 시도하였다. 분석기간은 사업완료후 10년으로 설정하였다. 효과측정결과 할인율에 따라 비용편익비는 1.37-1.20으로 나타나 지하시설물도전산화사업에 비해서는 정량적인 효과가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절대수치는 높지 않다. 그러나 토지관리정보체계에서도 정량화하기 어려운 정성적인 효과항목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 특히 토지관리정보체계에서 수행하고 있는 지형지적도 등의 기초자료는 기본도로서의 중요성이 매우 높아 도시계획, 농지관리, 환경 등 여타부문의 GIS응용시스템과의 연계시 사업효과는 크게 증대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