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입주가구(수혜가구) 관점에서 공공임대주택 입주 및 거주경험가구의 주거비 절감 효과와 주거상향 정도를 분석하여 수혜가구 특성별 공공임대주택의 효과(효율성)를 평가하고, 경제적, 사회적 특성 및 주거특성에 따른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지원방향을 제시함
□ 공공임대주택에 현재 거주하는 가구와 거주 경험이 있는 민간주택 거주 가구에 대해 설문조사와 FGI를 수행한 결과, 저렴하고 안정적인 주거비와 거주기간 보장, 전반적인 주거상향을 통해 주거안정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함
- 주거비(임대료+기타 주거비)는 가구당 월평균 약 15.3만 원의 절감 효과가 있었고 RIR은 5.0%p 줄었고, HCIR은 11.5%p 줄임. 주거상하향 평가 요인은 점유형태, 주택의 유형, 면적, 시설, 환경으로 구분했으며 면적을 제외하고는 주거상향효과를 보임
□ 모든 공공임대주택 유형에서 공통적으로 공급되고 있는 주택면적이 너무 협소하여 거주가구원이 거주하는데 여의치 않다는 점 등이 개선과제로 확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