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1 도시재생사업 실효성 제고* 관점에서 현행 법제도가 가진 구조적 한계,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도시재생법」 개편 방안 제시
* 현장에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그 결과 사업효과가 발현되어 주민체감도가 향상되는 것
2 (추진실태 및 현장이슈 분석) 하드웨어 사업비율이 높으며 사업지연도 빈번함
- 사업 목적·특성 재정립과 환경정비를 위한 사업수단 제도 점검, 사업유형을 고려한 추진주체 차별화와 공공지원 방식은 대상별로 구체화 필요
3 (현행 제도 및 사례 분석) 현행제도는 특정유형 중심, 공공지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
- 노후쇠퇴 문제 해결을 위한 물리적 환경정비 추진 제약(정비수단 부재, 부지확보 어려움 등)
- 공공재정 지원방식 효율성 저하(활성화계획 실효성 부재, 민간참여 제약, 추진절차 복잡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