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코로나 19위기 이후 유동성(통화량, 가계대출, 전세보증금)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유동성과 주택가격의 위험지표가 크게 높아짐
- 금리와 유동성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으로 살펴보고, 실증적으로 규명한 결과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금리, 유동성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남
- 코로나 19위기 이후 고소득, 신용대출, 수도권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크게 증가하여 주택금융규제에 한계를 보임에 따라 상환능력 위주의 DSR 규제가 필요함을 확인
- 국내의 유동성 관리 사례를 볼 때 거시경제 위기에 대응한 기준금리 인하, 유동성 확대정책은 거시경제가 회복될 때까지 상당기간 지속되었으며 이에 따른 자산시장 과열이 있었음
해외 유동성 관리 사례를 볼 때 버블 발생 배경측면에서 유동성 공급 확대, 부동산 수요증가, 리스크 관리 미흡이, 버블 붕괴과정에서는 급격한 금리인상, 통화긴축 정책이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