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지방도시는 장기간 인구유출과 경제활동 약화로 인하여 수도권에 비하여 주거환경 열악
- 노후주거지 정비를 위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도가 운용 중이나, 신시가지로의 인구 유출, 사업성의 부족, 지역 주민의 부담감, 공공 지원 한계 등으로 정비사업 진행 미흡
- 청주시와 목포시는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정비구역을 해제하고 도시재생사업으로 전환하는 등의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으며, 도시재생전략 도입 이후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신축 외 건축허가(개축, 대수선, 용도변경)가 활성화되는 등의 긍정적 변화가 감지됨
- 지방도시 특성을 고려하여 정비제도의 개선과 도시재생 및 도시계획과 정책적 공조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