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현황) 플랫폼 운송사업의 무분별한 확대로 택시 종사자와의 갈등이 국회 집회, 분신자살, 파업 등의 대결구도로 심화되므로 갈등완화를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
- (갈등원인 분석) 플랫폼 도입에 따른 신규갈등 정리, 방송자료 텍스트마이닝 분석, 플랫폼 이용자/종사자 조사, 전문가 의견수렴 등의 단계적 절차를 적용해 갈등원인 도출
- (해외사례 종합) 미국, 호주 등 TNC법 제정, 택시종사자 발전기여금 조성과 일본의 택시 부가서비스 활성화, 교통사업자협력형 방안 등의 국내 적용가능성을 분석
- (정책대안 도출) 임금 및 근로여건, 면허가격, 택시경쟁력 하락에 대응해 플랫폼 규제?관리 법제도 개선, 택시보상, 시장이원화, 서비스 향상 및 신시장 개척방안 등을 도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