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부동산 공시가격의 신뢰성을 제고하여 이와 관련된 사회적 불만을 최소화하는 부동산 공시가격제도 개선방향을 제시
- 부동산 공시가격의 신뢰성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며, 신뢰성 측면의 주요 문제점은
-- 공시가격과 시세와의 괴리, 평가·산정자의 자의적 판단 개입, 공시지가가 주택 공시가격보다 높은 역전현상 발생, 유사 비교 표준지 부족임
-- 공시가격 평가·산정 시에 주관적인 판단 개입 최소화를 위해 부동산 실거래가를 우선적으로 표준지 및 표준주택의 가격으로 사용
-- 검증된 유사 부동산 실거래가 부재지역에서의 가격 평가·산정 정확도 제고 노력 필요
- 신뢰성 제고를 위해 적정가격의 정확성과 객관성 확보, 전문성 확보 및 실거래가 자료 활용, 주택의 공시지가 평가 재고, 표준부동산 분포기준 검토 및 확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