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보상투기의 개념을 정립하고, 공익사업 단계별 보상투기 유형을 제시
- 손실보상 기준시점의 주요내용을 분석하고, 보상투기의 원인이 되는 이주대책, 생활대책, 협의양도인 택지 및 대토보상의 공급현황을 제시
- 손실보상 기준시점의 문제를 토지보상법상 기준일의 불명확, 행위제한 시점과 토지 등 보전의무의 불일치, 토지보상법과 개별법상 토지보전의무의 불일치, 생활보상에 따른 시세차익 발생 우려 등으로 제시
- 손실보상 기준시점, 행위제한 시점 및 생활보상제도 정비 등 보상투기 방지를 위한 손실보상 기준시점의 개선방안을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