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경기침체에도 불구 저금리 기조에 기반한 유동성 증가는 주택시장 확장요인으로 작용함
- 부동산 관련 세제 강화로 다주택자 등의 투자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유예기간, 세금납부일 등을 감안할 때 정책효과가 점진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 외국인 주택구매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하고 있으나 관련 통계와 정보 등 인프라가 부족하여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 가능성이 존재함
-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가격 상승요인이 우세하고, 임대인의 기대 투자수익률 감소는 월세 전환 가능성을 높임
- 주택가격 상승, 금융규제 등에 따라 생애최초 가구 등 실수요자의 차입제약이 존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