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본 연구는 장소기반의 통합적 접근과 데이터기반의 의사결정으로 차세대 국유재산의 통합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GIS기반의 의사결정지원체계 구축방안 제시
- 국유재산정책은 국유재산의 활용을 확대·촉진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를 고려한 시스템(도구) 및 제도 개선이 필요. 이미 영국, 일본, 네덜란드 등은 GIS 기반의 국유재산 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개인과 기업이 국유재산을 손쉽게 검색·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국유재산은 회계유형, 국유재산 종류 등에 따라 다양한 기관에서 생애주기에 맞추어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유관기관의 국유재산 관련 업무부하 해소 및 상호 정보연계를 위해 대장정보 등 통합관리시스템 연계체계 확대 및 고도화가 필요
- 국유재산 정보를 정비하고 데이터 기반의 업무추진방식 도입, 국유재산의 잠재적 가치분석 및 통합 모니터링을 위한 유연적 개방형 플랫폼 구축, 국유재산 정보 민간개방 및 협력적 활용 확대 등을 통해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으로 국유재산 가치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