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정부는 최근 4년 동안 예산을 약 20% 이상씩 증가시키고 있지만, WHO의 권고기준(20㎍/㎥)보다 약 2배 이상 높으며, 국민 체감도는 나아지지 않고 있음
-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배출원 규제 정책뿐만 아니라 도시공간 상의 농도관리가 필수적이며, 독일, 미국, 홍콩 등 사례를 볼 때 도시 내 바람길을 적용할 경우 도시의 통풍환경이 개선될 수 있음
- 세종시의 모의실험 결과, 도시의 바람환경은 지형 및 지세의 영향을 받으며, 블록 단위 차원에서는 건축물 배치 및 높이, 동간 간격 등과 미세먼지 농도는 상호 연관성을 가짐
- 한편 우리나라는 공간계획과 환경계획이 이원화되어 도시계획에 있어서 효과적인 바람길 적용에 한계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