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외국인을 포함한 인구추계 방법론을 적용하여 2040년까지의 농촌인구를 전망한 결과, 2020년까지는 농촌인구가 증가하다 감소하기 시작하여 2040년에는 926만 명 수준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사전적 의미에서 유휴(遊休)는 “이용 가능한 자원이나 시설 등을 사용하지 않고 묵힘”을 의미하므로, 유휴토지는 “이용되지 않고 묵혀 둔 상태의 토지, 또는 이용되고 있으나 효율적 이용이 현저히 낮은 상태의 토지”를 말함
- 유휴농지는 1990-2018년 동안 총 211,545㏊ 발생했음. 이는 매년 약 7,835㏊ 발생한 것이고, 경작지의 약 0.4%를 차지하는 수치임. 또한 빈집 조사가 시작된 1995년 전국 빈집은 약 37만호였는데 2015년에는 약 3배 증가하여 총 주택수의 약 6.5%에 해당하는 107만호가 되었음
- 외국(프랑스, 일본)의 경우 유휴토지 관리체계가 양호하게 정비되어 있음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유휴토지 관리방안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에 참고하였으며, 유휴토지 관련 문제점 및 현황은 유휴토지 관리 실태 부분에 반영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