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재정분권이 추진되는 경우 지자체 재정 여건과 역량에 따라 지역 간 격차는 더욱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균형발전을 위한 실효적인 지방재정 지원제도를 위해 지방재정의 실질적 확충, 지역 간의 재정격차 해소, 지역주도의 균형발전 사업 추진의 복합적 전략구조를 검토
- 현재의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지방 재정을 실효적으로 확충하는데 효과가 있으나, 자치분권과 괴리된 중앙집권식 재정조정 방식, 지역 간의 재정형평화 효과 미흡 등의 문제 노정
-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초형 지역상생발전기금, 기초형 권역발전기금(공동세 확장형 또는 특례시 연동형) 등의 지방정부 간 수평적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
- 기초지자체 간 수평재정조정제도를 적용하는 시나리오의 효과 비교분석 결과 소득세를 공유 재원으로 전국적으로 배분하는 대안이 가장 크게 재정력이 증가함과 동시에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함을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