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본 연구보고서의 주요 내용
- 협동조합은 조합원 소유의 자발적, 민주적 사업체로 다양한 장점이 있으며 특히 세계 금융위기 이후 안정적인 경영형태로 주목받아 관련 법률 및 지원정책이 시행
- 현재 협동조합과 관련된 각종 지원사업은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고 일정기간 일시적으로 지원함에 따라 자생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도시재생사업 국비종료 이후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경제조직의 참여가 필요하며 특히 지역성과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협동조합의 참여확대가 중요
- 현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제주체를 지원․육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이 중 도시재생회사로서 협동조합의 참여형태를 3가지로 유형화
- 현장지원센터 전환형, 사회적경제 연계형, 도시재생 경제조직 발전형 등 3가지 유형별로 현황 및 문제점을 제시하고 개선방향을 제안

본 연구보고서의 정책제안
- 협동조합 참여확대를 위해 도시재생사업 시행자 명시, 주택협동조합 취득세 감면, 공공참여 확대, 총회 등 행정절차 간소화 방안을 제시
- 도시재생사업과 사회적경제를 연계하기 위해 지자체의 개별 중간지원조직의 통합운영, 도시재생사업 수익모델 개발,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평가 지표 추가를 제시
- 도시재생분야 협동조합 참여 확대방안으로 도시재생회사의 법적기준 마련 및 설립형태와 공공성에 따른 차등지원 필요성을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