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본 연구보고서의 주요 내용
인구감소 및 지방위기 심화, 도시쇠퇴 악화의 여건변화 속에서, 도시재생 뉴딜 정책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각 주체별로 경쟁우위적 사업대상에 재정·인력·자산을 집중할 필요
도시재생 뉴딜 핵심 정책목표 추진을 위한 여건·실태를 분석한 결과,
-전국적으로 형성된 17개 기능적 도시권을 중심으로 컴팩트-네트워크형 공간구조 구현이 가능하며, 거점도시 조성으로 기능 집중도 1% 증가에 생산성 0.6% 증가 효과 기대
-쇠퇴가 심각하나 그간 사업에서 소외되었던 전국 821개 읍·면·동(약 23.5%)의 정책·사업 추진이 긴요하며, 뉴딜과 범부처 전략사업을 병행할 경우 향후 3년간 쇠퇴율 4.7% 완화 가능
-지역 주도 뉴딜추진을 위해, 도시재생과 유관 사업을 결합한 포괄보조 예산 편성과 근린형 도시재생사업·예산 운용권한의 지방 이양이 필요

본 연구보고서의 정책제안
국가는 광역·지방도시권의 거점 조성과 쇠퇴 심각지역의 기초생활인프라 확충에 역량을 집중하고, 근린형 도시재생은 지역에 대폭 권한 이양하는 ‘선택과 집중’형 전략 추진
-(전략사업) 국가·광역 혁신 거점 조성 및 지방도시권 지역 거점 조성사업, 쇠퇴 심각지역 생활인프라 확충사업, 지역 주도 사업 예산·추진체계 정비
(지역 거점 조성 제도 개선) 도심 내 재생사업 집적과 국공유지 활용 인센티브, 공기업 총괄관리자 역할 강화를 패키징한 혁신·특화거점 제도, 기초지자체간 도시권 협약제 도입
(쇠퇴 심각지역 대응 제도 개선) 쇠퇴지역 대응을 위한 뉴딜 사업 및 범부처 생활SOC 확충사업을 총괄하는 범부처 추진조직 신설과 예산계정·사업선정·운영관리 통합화
(지역 주도 추진 제도 개선) 지역자율계정 포괄보조금의 지자체 선택권 강화 및 보조율 폐지, 계획계약제에 기초한 도시재생 뉴딜 관련 사업의 다년 편성 추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