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본 연구보고서의 주요 내용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3대 경제벨트의 현황분석 및 개발여건 분석을 통해 국토차원의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10대 전략과제를 도출
동해안 경제벨트에서는 남북 동해안 연계관광산업 협력벨트, 육·해상 물류 핵심 거점항만 육성, 남북간 자원개발 연관산업 협력모델 등의 전략을 제시하였으며, 전략과제로 △설악-금강-원산-백두산-관광벨트 조성사업, △북한 동해안 4대 거점항만 개발, △단천일대 자원개발특구 조성 등 3개 과제를 도출
서해안 경제벨트는 남북 육상교통 연결성 개선, 남북 산업협력 모델 구축, 국제산업협력 지대 조성이라는 전략을 제시하였으며, 전략과제로 △서울-평양-신의주간 고속철도 사업, △개성-해주권 특구개발, △단둥-신의주 초국경 산업단지 개발, △평양-남포권 특구개발 등 4개 과제를 도출
남북접경지역벨트는 접경지역의 국토보전 및 관리 분야 협력 증진, 새로운 협력모델의 시범지대로 활용 전략을 제시하였으며, 전략과제로 △DMZ 환경생태관광지대 개발, △공유하천 관리 및 한강하구 공동 활용, △통일특구 개발 등 3개 과제를 도출

본 연구보고서의 정책제안
각 벨트별 상이한 여건에 따른 국토전략과 사업 평가요인에 대한 충분한 고려 필요
전략사업 중 최우선 과제의 선정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제도적 환경 조성 준비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기업, 사회조직 등 남북경협 과제 추진 주체의 다원화 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