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보고서의 주요 내용
시군구 단위의 소득통계를 활용하여 포용성을 실증적으로 측정하고 관련 요인들을 분석한 결과, 소득불평등도가 심화된 지역일수록 공간적 분리 정도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남
저성장 지역에서 소득불평등-공간분리사이의 관계가 더 유의하게 나타남으로써 저성장시대 소득수준에 따른 공간분리 현상이 가속화될 수 있음을 시사
결정요인 분석결과 산업 및 인구구조에 관한 변수들이 경제적 성과를 매개로 지역 포용성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본 연구보고서의 정책제안
(시사점)
지역 간 격차와 지역 내 격차를 동시에 추구하는 균형발전정책 패러다임 전환
공간정책과 사회(복지) 정책이 융합된 포용 정책 수립 필요
(지역 포용 정책의 대상 및 기준 선정)
다각적인 지역 소득지표를 활용한 빈곤계층 및 취약공간 선별
지역 특성이 반영된 지역별 생활 최저기준 도입
(지역 포용 정책의 실효성 제고)
정부 재정지원을 통한 포용성 제고 (예: 지역 내 균형발전을 위한 특별회계 확대 도입 등)
지역 소득증대를 통한 포용성 제고 (주민주도 사업 및 유휴자산 공유화를 통한 지역 주민 소득 증대 등)
공간적 포용거점 구축을 통한 포용성 제고 (지역별 포괄케어시스템 구축 등)
시군구 단위의 소득통계를 활용하여 포용성을 실증적으로 측정하고 관련 요인들을 분석한 결과, 소득불평등도가 심화된 지역일수록 공간적 분리 정도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남
저성장 지역에서 소득불평등-공간분리사이의 관계가 더 유의하게 나타남으로써 저성장시대 소득수준에 따른 공간분리 현상이 가속화될 수 있음을 시사
결정요인 분석결과 산업 및 인구구조에 관한 변수들이 경제적 성과를 매개로 지역 포용성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본 연구보고서의 정책제안
(시사점)
지역 간 격차와 지역 내 격차를 동시에 추구하는 균형발전정책 패러다임 전환
공간정책과 사회(복지) 정책이 융합된 포용 정책 수립 필요
(지역 포용 정책의 대상 및 기준 선정)
다각적인 지역 소득지표를 활용한 빈곤계층 및 취약공간 선별
지역 특성이 반영된 지역별 생활 최저기준 도입
(지역 포용 정책의 실효성 제고)
정부 재정지원을 통한 포용성 제고 (예: 지역 내 균형발전을 위한 특별회계 확대 도입 등)
지역 소득증대를 통한 포용성 제고 (주민주도 사업 및 유휴자산 공유화를 통한 지역 주민 소득 증대 등)
공간적 포용거점 구축을 통한 포용성 제고 (지역별 포괄케어시스템 구축 등)